최승재 의원, 빚 대물림 막는 ‘신용생명보험’ 활성화 토론회 개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신용생명보험 ‘빌라왕사태’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승재 의원실 제공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신용생명보험 빌라왕사태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승재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는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신용생명보험 현황 및 과제’에 대한 발표로 시작했다. 김 연구위원은 “신용생명(손해)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출기관, 보험회사, 금융당국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금리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대출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유지의 측면에서도 신용생명(손해)보험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최석림 변호사는 “신용보험이 고금리시대에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은행과 보험사에서 금융규제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선아 파리바카디프 상무도 “신용생명보험이 민간차원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성 강화와 소비자보호 대책이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거시적 가계부채 관리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 의원은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 위해서는 금융생태계의 다양성을 확대하여 재정건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보험업법’ 등의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생명보험은 대출 고객이 사망, 장해, 암 등의 우발적인 보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사가 대출 고객 대신 남아있는 대출금 또는 보험 가입 시 약정한 금액을 상환하는 것이다. 고객 입장에선 대출 미상환 위험을 줄이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빚의 대물림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각종 규제로 인해 판매 규모가 걸음마 수준이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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