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굉장한 사회적 강자 됐다" vs 전장연 "기재부 장관에게도 요청하라"

오세훈, 전장연과 2일 오후 단독면담 진행…"수백수천가지 사연, 지하철 운행 지연에 얽혀"
"84번 지하철 지연 중범죄지만, 경찰도 전장연 제대로 처벌 못해…이 정도 사회적 강자 없어"
전장연 "20년 계획, 지금 당장 시설 나와라 이런 주장한 적 없어…왜곡하지 말라"
"무게로 치면 기재부 책임 더 무거워…국가책임 문제 있는 기재부에도 시장으로서 요청해 달라"

2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시장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만나고 있다.ⓒ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지하철 지위 시연을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과의 단독 면담에서 "전장연이 굉장한 (사회적) 강자가 되셨다고 본다"며 불법적인 형태로 시민들에게 피해가는 시위를 자제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전장연을 사회적 강자라고 여긴다면, 진짜 사회적 강자인 기재부에도 국가책임 문제가 있는 만큼 시장으로서 기재부 장관에게도 요청해 달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가진 면담에서 "정시성을 큰 생명으로 하는 대중교통 지하철 84번을 운행지연시켰는데 이건 철도안전법에 엄청나게 위반되는 중범죄다"라면서 "경찰도 전장연 시위하시는 분들을 처벌 제대로 못한다. 우리 사회 이 정도 사회적 강자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맞벌이 하며 열심히 생활 현장에 나가야 하는데 시위 때문에 늦을 수 있어 아이를 미리 깨워야 하는 그 엄마도 시민이고 사회적 약자"라며 "수백수천가지 사연이 이 지하철 운행 지연에 얽혀 있다. 오늘 만남을 통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눈물 젖은 사연을 이제는 경청해주시고 존중해달라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하철 시위는 출근길 보장해야하는 책무가 있는 시장으로 용인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탈시설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2000억 가까이 올해 증액했음에도 중앙정부가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위를 하고 있다. 앞으로 지하철 공간만큼은 자제해주길 바란다. 이 자리에서 시민들에게 약속해달라"고 요구했다.

2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시장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만나고 있다.ⓒ연합뉴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날 "박 대표는 무조건 탈시설을 해야한다, 시설 더이상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탈시설의 개념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지 여부"라며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및 개인별 지원보장 부분을 제일 강조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월 1300만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그게 장애인을 위한 것이냐, 활동보조인력을 위한 것이냐,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를 위한 것인지 의구심을 제시하는 의견도 있다"며 "심지어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25%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 때문에 재정 여건 개선시키기 위해 탈시설을 강조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20년의 계획이었다. 전장연은 지금 당장 시설 나와라 이런 주장한 적이 없다"며 "왜곡되게 얘기한다"고 반박했다. 박 대표는 "문재인 정부도 탈시설 반대해 탈시설이란 용어를 겨우 넣고 로드맵을 했는데 이번 정부는 탈시설 말 조차도, 보건복지부에서 용어 조차도 사용 못하게 했다"며 "이 문제를 이념적 문제로 풀어가느냐"고 따져물었다.

박 대표는 "전장연을 사회적 강자라고 여긴다면, 진짜 사회적 강자인 기재부에도 국가책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시장으로서 기재부 장관에게도 요청해달라"고 호소하며 "무게로 치자면 기재부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3일 지하철 선전전에서 탑승 시위를 할지 말지 발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