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2월 국회 없다’....전당대회·李 사법리스크에 ‘난망’

與, 총선 전 전당대회 온 관심 
野, 대여 투쟁모드...주말 대국민대회, 장외투쟁 확대 조짐도

국회의사당 전경.   쿠키뉴스 DB

여야 합의로 2월 임시국회의 문이 열렸지만, 민생 현안 처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여당의 최대 관심사는 전당대회고, 야당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확산으로 대여 투쟁 모드를 유지 중이다. 

2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월 임시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 개회식을 시작으로 28일까지 열린다. 

여야 합의에 따라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며, 13일(민주당)·14일(국민의힘)에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본회의에서 진행한다. 또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24일 개최하고, 필요할 시 28일 추가 개최한다.

하지만 2월 임시회가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여야가 각자 다른 곳에 눈길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협치가 실종된 상황에서 각자의 관심사마저 다르니 제대로 된 합의가 이뤄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여당의 최대 관심사는 내달 28일 열리는 전당대회다. 2일과 3일 양일간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등록이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13일부터는 전국을 돌면서 7차례 합동연설회와 방송토론회를 진행한다.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차기 당대표는 누가 될 것인지에 더 주목할 수밖에 없다.

민생정당을 표방한 민주당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확산에 따라 대여 강경 투쟁 모드로 전환했다. 이번 주말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리는 대국민 보고대회가 장외투쟁이 아니라고 못 박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 장외로 뛰어나갈 준비가 돼 있다.

대국민 보고대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규탄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생은 외면한 채 이재명 대표를 향한 표적 수사에 대해 규탄하고,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현재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들은 산적해 있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난방비 폭탄’ 사태 해결을 위한 추경안 처리부터 안전운임제, 추가연장근로제, 양곡관리법 등 민생 관련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사태까지 낳은 ‘안전운임제’ 폐지 등을 막기 위해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반대에 따라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이 추진 의지를 밝힌 추가연장근로제는 민주당의 반대로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추가연장근로제는 일몰 후 30인 미만 사업장 한정 노사 합의가 이뤄지면 8시간 초과 근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여야 견해차가 크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의 권한 남용을 문제 삼으면서 2월 임시회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현재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다수의 민생 법안이 법사위에 묶여있다. 

지난달 1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양곡관리법 처리에서 충돌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과반 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을 법안심사 2소위원회에 직권 회부해 본회의 상정을 막았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날 쿠키뉴스에 “국민의힘이 3월 전당대회 핑계를 대고 있고, 여당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에 민생 법안을 쌓아 놓고 처리조차 안 해 협상이 지지부진하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이나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민생법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