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檢,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이재명에 '제3자 뇌물죄' 적용 가능성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실·미분양 주택 매입임대 전환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檢,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이재명에 '제3자 뇌물죄' 적용 가능성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북송금 의혹 관련 진술을 바꾸며 검찰 내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제공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에 대해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비용 대납(500만 달러)과 이 대표 방북비용(300만 달러) 명목"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검찰은 800만 달러 전액이 뇌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 전 회장 지인들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김 전 회장은 대북 경협 사업을 통해 재벌급으로 발돋움하고 싶어 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800만 달러를 제3자인 북측에 건네고, 그 대가를 얻기 위해 김 전 회장과 쌍방울그룹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1월과 5월 두 차례 중국에서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민족경제협력연합회 관계자를 만나 1억 달러 규모의 경협 합의서를 쓰는 등 사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 등의 주가가 급등하는 이득을 봤다.

검찰은 이 대표도 적지 않은 실익을 봤다고 의심한다. 쌍방울그룹이 대북 사업비를 대납한 결과로, 2018~2019년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 중 대북경협 사업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주자에겐 필수'라는 '평화' 코드를 당 안팎에 각인시켰고,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를 우군으로 만드는 정치적 이익도 얻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 대표는 2018년 7월 당시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며 이해찬계인 이화영 당시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임명했다. 2019년 1월에는 신명섭 동북아협 상임부회장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 앉혔다. 이해찬 대표는 2018년 말 '혜경궁 김씨' 논란 등으로 자진 탈당을 요구받던 이 지사와 민주당 사이를 중재했고, 2021년에는 '이재명 지지' 전국 조직인 민주평화광장의 발족을 주도하기도 했다.

▲UAE 방문 당시 윤 대통령이 탄 '흰색' 제네시스 G90… 검은색 아닌 이유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방문 기간 동안 장관급 수행원이 이용한 흰색 제네시스 G90가 뒤늦게 화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윤 대통령의 UAE 국민 방문 당시 정부 관계자들의 이동에 제네시스의 G90 5대가 동원됐다.

이는 UAE 정부가 한국 측에 제공한 것으로, 앞서 UAE 정부는 2020년에 제네시스 G90를 공식 의전차량으로 선정하고 2년에 걸쳐 총 7대를 구입한 바 있다.

이전까지 UAE 정부가 외빈 의전차량으로 사용하던 차량은 벤츠, BMW, 아우디 등 독일 럭셔리 3사의 대형 세단이었다. 당시 제네시스 G90가 새롭게 의전차량으로 합류하면서 UAE의 4번째 럭셔리 의전차량 브랜드로 주목을 받았다. 국빈방문 기간 중 UAE 정부가 한국 정부에 제공하려고 했던 차량도 기존에 의전차량으로 도입했던 제네시스 G90(프로젝트명 HI)였다.

하지만 지난 2021년 12월 제네시스 G90 신모델(RS4)이 출시되면서 UAE는 보유중인 G90를 의전차량으로 제공하는 데 다소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제네시스가 한국을 대표하는 럭셔리 브랜드인 만큼 국빈의전에는 신모델을 투입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빌라왕 대책] "확정일자 받은 직후 국토부 실거래정보시스템 조회 가능"

정부가 2일 제4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사기로 서민·청년층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는 전세 거래질서의 투명성 확립과 제도 보완, 엄정 수사 등을 통해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등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확고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제도 보완을 통한 구조적 예방, 피해자 지원, 빈틈 없는 수사·처벌이란 큰 틀 하에 추진된다.

전세사기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임차인이 위험계약을 사전에 인지·회피할 수 있도록 정보 비대칭성을 개선한다.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보완해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할 방침이다.

공인중개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임차인에게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계약 단계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긴급 저리대출 지원의 보증금액과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임대 등 긴급거처도 추가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