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비 폭탄'에 기초의회도 난방지원금 한목소리

"정부 대책 부족" 커지는 아우성... 부산 동래구의원들은 공개 성명

[김보성 kimbsv1@ohmynews.com]

▲ 1월 26일 서울 용산구 한 주택의 가스계량기에 눈이 쌓여 있다. ⓒ 연합뉴스

 
한파와 가스요금 인상으로 이른바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받은 집이 속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긴급 대책을 내놨지만, "이 정도론 부족하다"라는 반응이 터져 나온다. 수도권의 한 지자체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지원금을 편성했고, 지역의 기초의회는 "긴급 난방비 편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냈다.

난방비 비판 여론 확산... 곳곳에서 '부글부글'

급등한 난방비 불만 속에 2일 부산에서 처음으로 기초의회 차원의 지원금 지급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부산 동래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 6명은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을 찾아 "예비비를 편성, 5만~10만 원 긴급난방비 지급을 검토하라"라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위기가구나 소상공인 등 지원 규모는 11만 세대로 꼽았다. 이는 동래구 내에 있는 모든 세대수를 합친 숫자로 사실상 전체 구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부산시의 '찔끔 지원' 논란도 거론한 이지영 구의원은 "시의 관련 특별대책 예산이 전국에서 최하위라는 지역지 보도가 있다"라며 "우리 동래구부터 시작해 더 많은 난방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난방비 논란을 '문재인 정권 탓'으로 돌린 데 대해선 민주당 구의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적반하장식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성명을 읽은 천병준 구의원은 "유능하고 능력 있는 정부라면 에너지 수급 대책을 세우고, 가스 인상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두었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 부산 동래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이 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긴급 난방비 지원 촉구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김보성

동래구의원들이 직접 난방비 문제 대응에 나선 건 독자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지자체가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이나 경기도 등 대부분의 광역단체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추가 지원책을 발표했고, 일부 기초지자체는 전 가구 지원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경기도 파주시의 경우는 이달 말부터 파주페이로 소득에 상관없이 20만 원의 난방비를 지급한다. 난방비 급등이 쟁점이 된 이후 첫 보편적 지원 사례다. 야당은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주시장을 만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앞으로 민주당 지방정부의 추가 조치가 계속될 것을 기대한다"라며 연쇄적 효과를 부각했다. 

더 나아가 진보정당은 '전 국민 지원' 구호를 꺼내 들었다. 정의당, 진보당은 난방비 문제를 짚고, 가구당 10만 원~30만 원의 지원 외침을 담은 펼침막을 전국 곳곳에 부착했다. 지난 26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일본마저 가구당 지원비가 43만 원에 달한다며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호소했다.

'선별적 지원'을 앞세우는 윤석열 정부는 범위 확대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지만, '보편적 지원' 구호는 여당도 예외가 아니다. 당권 주자 중 한 명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압박하며 "6.4조 원만 써도 매달 10만 원씩 3개월간 전 국민에게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 "가스비 폭등에 서민만 죽어난다" 31일 부산 도심 곳곳에 나붙은 난방비 폭탄 규탄 현수막.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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