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지자체장 권한? 고양이에 생선가게 맡기나"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대규모 토목사업-탄소중립 배치되는 정책"

[윤성효 기자]

▲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2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에 반대했다. ⓒ 윤성효

 
경상남도와 창원특례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환경단체가 이는 "기후재난을 앞당기는 행위"라며 반대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2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3년 경상남도와 창원시 도시정책국의 시정 운영은 '기후재난 고속도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대통령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시사했다. 광역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현재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개정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12월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을 포함한 부산·울산·경남 자치단체장들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참석한 '지역발전협력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지방으로 이관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창원특례시는 1단계 실천사업으로 '국가산단2.0'과 '진해 신항만 배후단지'가 해당하는 주력산업 부지를 우선 해제했다. 이어 2단계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보와 전면 해제 입법화를 해나간다고 발표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역시 기자회견이나 도정·시정 운영방향 발표 때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언급하고 있다.

옛 창원·마산·진해가 합쳐진(2010년) 창원특례시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248.4m²로 전체 면적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기후위기시대에 인륜 존망을 걱정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과 도지사, 시장은 2050년 탄소중립을 말로만 하고, 행동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고 탄소 대량배출 행위를 하고 있다"라며 "기후재난이 생기면 모두 처벌받을 사람들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미래 아이들을 위해 남겨 놓아야 하는 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 때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해서 50년 동안 지켜왔고, 30% 정도 해제가 되어 신도시와 산업단지를 만들었다"면서 "70% 정도 남겨둔 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전면 해제는 땅을 가진 소수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다. 대다수 시민들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회견문에서 "정부나 경남도, 창원시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하겠다고 국내외적으로 약속했다"라며 "그런데 대규모 산업단지 건설과 진해 신항만 건설은 수천만 톤의 탄소를 배출하는 대규모 토목사업이고 바다 매립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이양하는 것을 두고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라며 "선거 때마다 표를 의식해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에게 해제권한을 주면 그린벨트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전면 해제 입법화 역시 기후위기 시대에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지구 평균온도가 1.5도 상승한다. 이제 남은 시간은 불과 6년 5개월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암울하다"면서 "제러미 리프킨과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더 이상의 개발보다는 보존과 복원에 힘써야 한다'는 말에 귀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 제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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