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 관세청,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에 사활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이 실추된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에 나선다.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을 위한 원년으로 삼아 국경단계에서부터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韓, 마약 청정국 이미지 실추=2일 관세청의 ‘2022년 마약류 밀수 단속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한 마약류 밀수 규모는 771건에 624㎏이다.

주요 밀수경로는 국제우편(461건에 361㎏), 특송화물(196건에 226㎏), 항공 여행자 (112건에 36㎏) 등이 꼽힌다.

특히 지난해 주요 밀수경로별 마약류 적발 중량은 전년대비 국제우편 87%, 특송화물 86%, 항공 여행자 157% 증가해 일반화물(환적·오배송 포함)을 포함한 전체 분야에서 적발 중량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마약 청정국 이미지 실추는 최근 5년간 마약류 밀수현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018년 362㎏(659건)이었던 마약류 밀수 중량은 2019년 412㎏(661건), 2020년 148㎏(696건), 2021년 1272㎏(1054건), 2022년 624㎏(771건)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낸다.

2021년 마약류 밀수 중량이 급격히 늘어난 데는 당해 초대형 마약밀수 2건(802㎏)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차치하더라도 2021년 당해 초대형 마약밀수 2건을 제외한 마약류 밀수 중량이 470㎏인 점을 고려하면 2022년 마약밀수 중량은 전년대비 32% 늘어 단순히 특정 연도(2021년)에만 마약류 밀수가 많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최근에는 국제 마약밀수 조직이 개입한 국내 유통·판매 목적의 마약류 밀수가 증가하면서 자칫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에서 신흥 마약 소비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칼 빼든 관세청 “국경단계부터 원천차단”=마약류의 밀반입 증가와 맞물려 사회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 마약류를 퇴치하기 위해 관세청이 칼을 빼 든다.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아 국경단계에서부터 마약류가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마약밀수 ‘상시단속체계 구축 ▲통관검사체계를 마약 등 불법 물품 반입 차단 중심으로 전환 ▲국내외 유관기관 및 민간과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인력·조직·장비 등 단속 인프라의 근본적 보강을 토대로 4대 분야·12개 과제를 추진한다.

마약과의 전쟁에 나선 관세청이 내세운 4대 분야는 통관검사 강화, 단속 인프라 확충, 국내외 공조 활성화, 수사역량 제고다.

이중 통관검사 강화는 국경단계에서의 마약류 밀수 원천차단을 위한 첫 관문으로 관세청은 국제우편, 특송물품, 항공 여행자, 일반수입 화물 등을 구분해 단속을 강화한다.

또 위험관리센터를 컨트롤타워로 지정해 국내외 유관기관과 우범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 인프라 확충은 마약 수사 전담 인력을 현 47명에서 126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동시에 세관 현장에 고성능장비 도입 확대 등으로 이뤄진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내부 국제마약 단속 TF를 중심으로 마약 주요 공급국, 아시아태평양지역 관세당국 등과 양자·다자간 합동단속을 확대하고 검찰·외교부·법무부·식약처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국내외 공조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지 8년이 지나 현재는 ‘마약 소비국’으로 바뀌는 실정”이라며 “관세청은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각오로 국경단계에서의 마약류 밀반입 원천차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