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임금, 대기업 45% 불과...정부, 노동 이중구조 손본다

임금체계 개편 범정부 컨트롤타워 상생임금위원회 발족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의 임금이 대기업 및 정규직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 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뿐만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에 첫발을 내딛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임금, 일자리 안정성 등 근로조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질적으로 차이나는 두 개의 시장으로 구분돼 있는 것을 말한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중소기업·비정규직 임금은 대기업·정규직의 45%에 불과했다. 또한 대기업 근로자의 근속기간은 중소기업보다 2.3배 길었다. 국민연금 가입률 등 근로환경과 복지수준에서도 대기업 근로자가 1.5배 높았다. 또 중소기업은 인사·노무 역량이 취약해 전체 사업체의 61%가 임금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정부는 이런 격차 해소와 임금의 공정성 확보 등 이중구조 개선 및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하는 ‘상생임금위원회(상생위)’를 이날 발족했다.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학계, 현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부처도 포함해 구성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재열 교수(서울대 사회학과)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는 우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구현에 나선다. 이를 위해 원·하청 간 임금 격차가 심각한 업종에 대해서는 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해 격차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결과를 공표할 방침이다. 또 미국 등 해외의 임금 투명성 정책, 임금 차별 방지 정책 등을 분석하고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임금체계 개편 확산시키기 위한 당근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선 세제 혜택, 각종 지원금 우선 선정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재열 교수는 모두 발언에서 “우리 노동시장은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는 12%(대기업·정규직)와 보호에서 배제된 88%(중소기업·비정규직 등)의 구조로, 두 집단의 임금 격차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근로자들의 소득·사회안전망·능력개발 등 일자리의 모든 부분을 제약하고 청년들의 희망을 박탈하므로 위원회에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장관도 “이중구조 개선은 그간 소외되었던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자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표”라며 “임금 격차는 이중구조의 바로미터이며 노동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임금이 이중구조의 해소의 핵심고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중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