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유가족 면담…아직 멈춘 정치권 시계 [이태원 참사 100일]

윤상호 2023. 2. 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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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100일'을 앞두고 정치권에선 이태원 참사 현안 해결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독립 조사 기구 설치 등이 담긴 국정 보고서 채택안을 단독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면담했다.

이어 "(유가족의 독립조사기구 필요성 강조에 대해) 법은 소급을 배제하고 있어서 이 법을 만들어 이태원 참사에 적용할지는 잘 모르겠다"며 "민주당 측에서 더 구체화되면 함께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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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요한 “국민 공감 정치 해야”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 광장에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가 마련한 시민분향소를 찾은 한 시민이 희생자들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이태원 참사 100일’을 앞두고 정치권에선 이태원 참사 현안 해결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독립 조사 기구 설치 등이 담긴 국정 보고서 채택안을 단독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면담했다. 

국민의힘은 1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유가족들을 만나 1시간 넘게 면담하면서 유족들의 요구사항을 경청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수사 이외에 독립된 조사기구 필요성의 취지를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유가족의 독립조사기구 필요성 강조에 대해) 법은 소급을 배제하고 있어서 이 법을 만들어 이태원 참사에 적용할지는 잘 모르겠다”며 “민주당 측에서 더 구체화되면 함께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용산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윤 대통령 사과 및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채택 보고서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해당 결과 보고서에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과 윤석열 대통령 공식 사과,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요구의 건 등이 포함됐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보고서 채택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조특위 위원이었던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국조특위 행정실에서 비교적 중립적으로 작성한 결과 보고서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마음대로 첨삭한 후 다수의 힘으로 이를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와 다수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소수자 의견표명 기회와 충분한 토론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크다”고 비판했다.

반면 같은 국조특위 위원이었던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죽음을 결코 가슴 아픈 희생으로만 남게 해선 안 된다”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바라는 유가족 목소리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찬성표를 행사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정치권의 행보에 대해 프로세스 대로 하고 있으나 공감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는 1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공감지수는 한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하다”며 “정치권이 아파하는 국민들의 마음에 같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게 빠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치권은 대응이 미숙하든 미숙하지 않든 프로세스대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유가족들의 마음과 국민들의 마음을 공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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