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서울 교통지옥 왜…“혼잡 개선효과 큰 도로는 안 짓고, 엉뚱한 도로만 건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교통 혼잡도 개선 효과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지자체의 찬성·반대 여부에 따라 수도권 광역도로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혼잡도 개선 효과가 큰 곳은 놔두고 엉뚱한 도로만 건설을 승인했다는 뜻으로 서울과 1·2기 신도시를 잇는 도로의 극심한 정체를 외면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31일 대광위의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 및 구축 사업의 집행, 사후관리 등을 점검한 결과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광위는 2021년 7월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수립해 향후 5년 간 구축할 광역교통 시설 122개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교통축 5개(과천·안양축, 김포축, 고양·파주축, 하남축, 성남축)는 교통량이 도로 용량을 크게 초과해 혼잡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교통연구원은 과천·안양축, 김포축, 고양·파주축 등 3개 혼잡 교통축 일부 구간에 광역도로를 신규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데 대광위는 해당 축의 3개 광역도로 건설을 서울과 인천, 경기도가 도심 내부 교통 혼잡과 민원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대상 사업에서 모두 제외했다.

반면 혼잡 교통축에 있지 않아 교통 흐름이 원활한 인천·김포축에 있는 1개 도로를 지자체가 동의했다는 이유로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지자체간의 의견을 중재·조율하고 설득하는 것이 대광위 역할인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대광위는 벌말로(국도39호선)확장 공사 등 수도권 계속사업을 선정하면서 지자체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9년 이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도, 검토 없이 기존 계획에 반영돼있다는 이유로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이 제3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등 660개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190개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다. 또한 지연 사업에 대해 갈등 조정자문위를 개최한 경우는 단 한 번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 등 3개 시·도는 집행실적을 제출하지 않았고, 13개 시·도는 지연사업 내역을 제출했으나 적정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광역교통 시설 건설 과정에서 도로 터널의 화재안전 관련 지침 등에서 터널형 방음시설의 화재안전기준 등이 미비한데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