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패배 대가' 발언에…한동훈 "대선 이겼으면 뭉갤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소환을 ‘대선 패배의 대가’라고 빗댄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선에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 (자신의) 사건을 못하게 뭉갰을 것이란 말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31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표를 더 받는다고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추가 소환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결국 제가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배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한 장관은 “그런 애매한 말을 할 게 아니라 다른 국민과 똑같이 증거와 팩트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주말 검찰 출석을 두고는 “보기 드문 일인데 검찰이 알아서 진행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채널A 사건’ 등에 특검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선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된 사건”이라며 “(민주당 뜻대로라면) 특별검사가 아니라 특별법원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 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담당 검사들을 좌천시켰다’고 문제 제기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를 겨냥해 “(검사들) 본인 희망이 다 반영돼 인사 기간에 따라 영전했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김 대변인이 저렇게 거짓말하고 다니는 거 그렇게 뉴스도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이 매번 거짓말을 하고 매번 들키는데도 민주당의 대변인직을 유지하고 있는 게 더 뉴스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부처 간 혼선을 빚었던 ‘비동의 간음죄’ 도입과 관련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 장관은 “제시카법 도입 등 성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이 문제는 입법 시 피고인이 동의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 억울한 사람이 죄 없이 처벌받게 될 우려가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검수완박'(감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지금까지도 의견서를 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권한쟁의심판에서) 좋은 결론이 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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