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일자리 없애고 맞춤형 취업서비스…닻 올린 `적극적 노동정책`

[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
<앵커>

윤석열 정부가 고용정책의 패러다임을 확 바꿨습니다.

재정 투입과 현금 지원 등 단기 임시 처방 방식의 일자리 대책에서 벗어나 청년·여성·고령자 등 고용 취약 계층을 타깃으로 구직자의 취업을 돕고 근로 의욕을 높이겠다는 건데요.

윤 정부가 일자리 정책 방향을 바꾼 배경은 무엇인지, 또 그 방향성은 바람직한지, 자세한 내용 세종 주재 전민정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전 기자, 먼저 이번엔 정부가 고용률 70%와 같은 총량적인 고용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이 점부터 전과는 달라졌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고용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은 건 고용시장 전체의 고용률을 관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8.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OECD 평균 고용률은 70%인데, 우리나라는 이미 근접한 수준이지요.

하지만 그동안 고용률 총량지표에만 집중해 정부 일자리 등 일시적 일자리를 늘린 탓에 전체 고용률이 늘어난 것이고요. 실상은 취업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 경력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청년과 여성, 고령자의 선진국과의 고용률 격차가 심각한데요.

35~54세 한창 일할 나이의 우리나라 남성 고용률은 무려 77%에 달하는 데 비해 청년은 53%, 여성은 57%, 고령층은 66%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처음으로 이들 세 계층을 `고용 취약계층`이라고 정의했는데요. 이들을 핵심 타깃으로 집중관리해 고용률을 끌어올려야 진정한 G7(주요7개국) 고용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정부는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청년·여성·고령자의 일자리 장벽을 없애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방식으로 청년 고용률은 58%로, 여성과 고령자 고용률도 각각 63%, 71%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앵커>

앞서 살펴봤다시피 일자리 미스매치를 없애겠다, 이것도 윤 정부의 중요 고용정책 기조인데요.

<기자>

일자리 미스매치란, 일할 사람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인력이 배치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올해는 역대급 고용한파가 몰아닥칠 것이라 하죠.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올해 신규 취업자수는 지난해 81만명의 8분의 1 수준인 10만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3년간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플랫폼 산업 등으로 대거 이직이 이뤄지고, 산업구조도 기존 도소매업과 제조업에서 디지털·신기술 분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빈일자리는 급증한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한달 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하는 빈일자리는 20만개나 되고, 생산시설 가동 등을 위해 더 필요한 인원인 `부족인원`은 43만명에 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일자리 창출 동력도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제는 이러한 빈 일자리를 채워나가는 것이 고용한파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된 셈입니다.

정부가 단순한 재정을 투입해 구인난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이제부턴 직능수준별, 업종·지역별 밀착지원으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빈일자리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56%포인트 상승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빈일자리 증가세가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고물가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건데, 빈일자리가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고용정책에 있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경기침체에 대한 고용둔화, 고용 취약계층의 낮은 고용률, 일자리 미스매치까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일자리 문제가 정말 복합적이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도 밀착관리에 들어간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 문재인 정부 초기, 일자리 상황판이라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다며 취업자 수와 고용률과 실업률 등 일자리 세부 지표를 표시한 상황판을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한 것이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정부가 고용상황을 촘촘하게 모니터링 하기로 했는데요. 모니터링하면서 상황이 악화되면 비상계획도 즉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일자리 TF`도 이미 꾸렸고요.

인구감소로 지역소멸도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에 고용위기 지역이 어디인지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산업 현황과 노동시장 실태를 분석해 일자리 지표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지역 일자리 정보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산업·일자리 전환지도`를 구축해 어떤 기업의 일자리가 늘고 줄어드는지, 또 어떤 산업으로 인력 수요가 몰리는지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한 초밀착 고용서비스 지원에도 나서는데요.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오는 7월 반도체·조선 2개 업종 개설을 시작으로, 정보기술(IT), 자동차, 바이오 등 업종에 대한 광역단위의 전담 지원체계를 마련합니다.

특히 인력난을 겪는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원청 대기업의 기술연수원에서 하청 근로자들이 훈련을 할 경우 월 20만원을 지원해주는데요, 여기에 월 80만원의 추가 지원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사업을 위한 예산도 올해 300억원 확보한 상태입니다.

구인과 구직을 연결해주는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할 방침인데요. 이를 이해 가칭 `고용24`라는 온라인 고용센터도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앵커>

정부가 단순한 현금 살포가 아닌,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로 일자리의 질과 양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정책인듯 싶은데, 어떤가요?

<기자>

일단 정부가 현금 지원보다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등을 통해 근로와 취업 의욕을 높이는 방식은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ALMP: Active Labor Market Policy)`인데요.

OECD도 우리나라에 현금성 지원을 하는 소극 정책이 비율이 높아 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적극 정책을 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일단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이러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비중을 높이는 일자리 사업 구조조정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인터뷰 직접 보시죠.

[하준경 /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 일손부족 문제가 코로나 회복기에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많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실업률을 낮추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좋은 일자리는 많이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좀 더 좋은일자리 찾을 수 있게 하고 직업훈련을 도와주는 것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선 부족했던 부분인 만큼, 이를 보완한다는 건 필요해 보이고….]

다만, 은퇴하는 베이비부머들의 노후 준비를 위해선 정부 지원의 재정일자리가 완충 작용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고용 한파 위기 속 직접일자리 등 대규모 고용 부양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양질의 민간일자리가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선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 정책도 더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고요. 관련해서 인터뷰 들어보시죠.

[추광호 /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 (재취업이 어려운) 40대가 취업하는 일자리는 제조업이 많은데 결국 이런 쪽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활력을 높여야 하는 만큼 규제완화와 세제 지원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등 경제 위기에서는 일정 부분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마지막으로 빈일자리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과 처우 격차 등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 개혁 논의에 더 속도를 내 노동시장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민정 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