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풀기 말고 일자리로…尹정부, 청년·여성·고령 고용 늘린다

"고용취약 계층 일자리 장벽 제거"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조선업 밀착지원
"상반기 구직급여 지급수준·기간 등 개선"

[한국경제TV 이민재 기자]
<앵커>

정부가 일자리 정책 대손질을 예고 했습니다.

직접 재정을 투입해서 일자리 만들지 않겠다. 민간 주도로, 고용 취약계층 위주로 지원하겠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이민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81만명에서 10만명,

올해 취업자수 증가폭은 8분의 1 토막이 날 전망입니다.

경기 침체 때문인데, 출산율 감소 등과 겹쳐

국내 취업자 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은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대안으로 청년, 여성, 고령층 일자리를 집중 관리하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법정 청년인력 대상을 29세에서 34세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정책 적용 범위를 넓혀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목표입니다.

고령층에 대해서는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계속 고용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 예정입니다.

[ 정경훈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 군 복무로 인해서 경력 단절을 겪는 청년들이 많은데 취업 맞춤형 특기 분야를 확대하고 특성화고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배정하는 방안들을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

또 노동 수요와 공급 간 인식 차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업 등 채용 지원 조직을 운영하고 외국 인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KT, 삼성 등 기업이 직접 훈련하는 과정 관련 규모를 오는 2026년 21만명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다만, 현금 지원과 재정 투입은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허위로 구직을 함에도 지급되는 실업 급여는 제한됩니다.

반복 수급자에 대해 구직 급여 최대 50%, 대기기간 최장 4주까지 조정하는 안을 추진 중입니다.

또 직접 일자리 중 비슷한 사업은 구조조정 하고 민간 일자리로의 이동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 정흥준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부정한 수급을 막으면서 동시에 실업 급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제 때 충분한 기간 동안에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양쪽 전략이 필요합니다. ]

정부는 범정부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고용 상황이 악화될 경우 비상경제 회의와 연계해 대안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이민재 기자 tobe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