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규제공백 해소 속도내야…의무공시·ICO 법제화 필요”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30일 신산업·규제혁신TF 연구결과 보고회 개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신산업·규제혁신TF의 연구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데일리안 민단비 기자

내달 디지털자산안심거래법 국회 심의가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디지털자산특위) 소속 위원들이 관련 주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신산업·규제혁신TF(태스크포스)의 연구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우선 전인태 가톨릭대학교 수학과 교수는 국내 디지털자산 평가 및 공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디지털자산 등급 산정에 대해 독자적인 방법론을 개발하는 개별 기관이 근본적으로 디지털자산의 무엇을 측정하는 것인지 알 수 없고, 공시와 관련된 의무조항이나 규정이 없는 상황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평가기관은 최소한 3개 이상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구성해 거래소 등과 유착관계를 이루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공성 있는 기관으로 주문, 체결 등 거래정보를 집중하고 표준화해 투자자 및 업계에 제공하는 통합 시세를 제공해 투자자의 정확한 정보 수집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욱 법무법인 유한 변호사는 그림자 규제를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그림자 규제는 실무상 명시적 법규가 아님에도 국민이나 기업은 규제나 부담으로 인식한다”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디지털 자산의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경제성, 리더십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림자 규제를 만들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 통해 제도권 내 포섭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교수는 IEO(Initial Exchange Offering)을 시행하면서 투자자보호 정책과 시장 활성화의 근간을 마련한 후 ICO(Initial Coin Offerings)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IEO는 거래소의 심사를 거친 가상자산만 발행하는 행위이며, ICO는 발행사가 직접 가상자산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채상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법적 규제로 해결되지 못하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문제는 자율규제로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 내 임직원의 부정행위 통제 및 예방은 법인 아닌 기업내부통제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자율규제조직(SRO)에 대한 정부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임원들의 지갑 접근권한을 순환시키는 등 거래실행 권한을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민 법무법인 로베이스 변호사는 “NFT 유형에 따라 증권성 여부가 다르다”면서 “다양한 NFT 중에 어떤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어떤 NFT가 증권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대체불가토큰(NFT)를 커뮤니티형 자산형 게임형 참여형 등으로 분류했다. 그는 커뮤니티형 중 소셜 NFT, 이벤트 NFT 등은 수집품이나 입장권이 주된 용도이므로 증권으로 분류되기 어려우며, 자산형 중 De-Fi NFT 등은 투자계약증권으로 포섭될 가능성이 크다며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디지털가상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를 대표해 참석한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외국인들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투자 허용 ▲법인의 디지털자산 시장참여 허용 ▲자산운용사와 같은 금융사들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등 세 가지를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