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서 '전세사기'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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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 회의를 통해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회의에는 추 부총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해 전세 사기 근절 방안을 논의한다.
이는 최근 '빌라왕 사건'을 비롯한 전세 사기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임차인 피해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한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대해 '자격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와 같은 무관용 원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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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 회의를 통해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기로 했다.
회의에는 추 부총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해 전세 사기 근절 방안을 논의한다.
이는 최근 '빌라왕 사건'을 비롯한 전세 사기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임차인 피해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접수는 전국에서 총 5443건이 발생했다.
한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대해 ‘자격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와 같은 무관용 원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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