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빠진 젊은이들… 10대 '검거자' 급증

법무부는 전국 중‧고등학생과 청소년복지시설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교육’을 추가확대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DB

지난해 경찰이 붙잡은 마약 사범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30일 경찰청은 “작년 검거 인원은 총 1만 2387명으로 전년보다 16.6% 증가하면서, 역대 최다 검거 인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중 다크웹 등 인터넷 비대면 거래를 통한 10~20대의 젊은 마약사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작년 10대 마약사범은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약 4배, 20대 마약사범은 2.5배 이상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세에 정부는 마약 예방 및 재범 방지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법무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마약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진 학생 및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교육의 확대와 비행소년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체계 수립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마약 예방활동 강화대책으로 ▲학생·청소년 대상 체계적 예방교육 시행 ▲민간 전문기관 협력 확대 ▲법무부 소속기관의 비행 단계별 마약 재범방지 체계 구축 ▲ 마약류 사용 실태 모니터링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마약 예방교육’은 전국 중·고등학생과 청소년복지시설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가확대할 계획이다. 이외 소년원 교육과정과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에도 마약중독 예방 교육과정을 추가하고, 10대 마약사범에 대한 외래진료 실시 등을 강화한다. 채팅과 SNS 등 마약구입경로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전부터 마약 예방치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해외에선 이미 마약 예방치료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영국의 마약류 중독 예방치료 예산은 한국의 76배다. 미국 마약청(DEA), 싱가포르 중앙마약청(CNB) 등 마약청도 운영되고 있다. 마약청은 수사를 비롯해 치료, 재활, 예방 등 모든 과정을 전담하고 마약류 관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 국내선 실질적인 마약 컨트롤타워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