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방 갈 각오 한다"…尹에 '미치겠다' 호소한 충북지사 사연
━
“활주로 드러눕겠다” SNS에 규제 철폐 촉구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치겠다’는 발언으로 답답함을 호소한 김영환 충북지사가 규제 완화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 철폐 없이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은 없다”며 “제 한 몸 바쳐 규제 철폐 운동을 전개하겠다. 도민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자치단체장과 힘을 모아 규제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대통령님 저 정말 미치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남기며 이목을 끌었다. 그는 “봄이 오면 머리띠 두르고 오송과 청주공항 활주로에 드러눕겠다” “감방 갈 각오를 하고 있다”는 말까지 하면서 규제 철폐를 촉구했다. 그는 대표 사례로 오송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대청호 개발 과정에서 직면한 규제를 언급했다.
━
“농지 많아 반토막”…김영환 “신쇄국정책”
하지만 지난해 11월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과정에서 “산단 내 농업진흥지역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부동의’ 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충북도가 제안한 면적의 절반 정도(330만㎡·100만평)만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200만평을 확보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송의 농업진흥지역을 지키기 위해 바이오·배터리 등 첨단산업단지를 불허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신쇄국정책”이라고 말했다.
청주공항은 화물 물류 운송을 위한 활주로 연장을 요청했다. 청주공항은 17전투비행단이 만든 군용활주로 2개 중 1개를 나눠 쓰고 있다. 김 지사는 “청주공항은 군용활주로 1개 중 50~70% 정도만 민간항공기에 내주고 있다”며 “현재 1시간당 6~7회인 슬롯 배정 횟수를 더 늘리거나 활주로 한 개를 민간에 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갑자기 10배 늘려”
김 지사는 핵심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역시 규제에 발목이 잡혔다고 언급했다. 충북도는 옛 대통령별장인 청남대를 이 사업의 구심점으로 준비 중이다. 하지만 청남대가 있는 대청호는 상수원 보호구역(1980년·150㎢), 특별대책지역 1·2권역(1990년), 수변구역(2002년)으로 삼중 규제로 개발 제한에 걸려있다.
김 지사는 “정부는 대청호에 상수원보호구역을 설정하면서 애초 15㎢였던 면적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10배에 가깝게 늘려놨다”며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있는 해제 면적은 문의면 소재지 1곳(0.27㎢)에 불과한 데 적어도 청남대 주변을 포함해 5㎢를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충북지사가 주장하는 규제개혁, 범국민운동을 제안한다”는 글을 띄워 힘을 보탰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jongkwo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송중기 재혼 발표…"혼인신고 마쳤다, 소중한 생명도 찾아와"[전문] | 중앙일보
- 썩은 좀비도, 웃는 꽃도 그의 작품…이 작가가 털어놓은 개인사 | 중앙일보
- 트위터 즐기는 115세 할머니 "장수 비결? 독 같은 인간 멀리해" | 중앙일보
- 해인사 '파계 스캔들' 뒤엔…절집 담 넘은 종단 권력 싸움 | 중앙일보
- 아침 9시 만취운전 참극…채소 팔던 할머니 덮친 40대 징역 3년 | 중앙일보
- "본인 와야 인출"...콧줄 단 80대 중환자 창구로 부른 '갑질 은행' | 중앙일보
- '이재명' 뛰어넘은 '난방비' 쇼크…여성들 검색량 2배 더 많았다 | 중앙일보
- 조국 사태도 이들 촉에서 시작…여의도 저격수 뒤 2700명 정체 | 중앙일보
- 실내 마스크 해제 첫날, 신도림역 4000명 중 '노마스크' 0명 | 중앙일보
- "없애니 혁신 터졌다" 삼프로TV·오아시스, 혹한기에 IPO 비결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