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문화·국방·외교·통일·환경정책 [김삼웅의 인물열전 - 월파 서민호 평전]

[김삼웅의 인물열전 - 월파 서민호 평전 32] 대중당 창당 주도한 서민호

[김삼웅 기자]

▲ 제6대 대통령선거 서민호 후보 벽보 1967.05.03. 제6대 대통령선거일 선거운동 벽보 ⓒ 중앙선관위

 
(3) 사회

1. 근로대중은 일할 권리와 사회적으로 자주 생활할 수 있는 보수를 받을 권리와 또는 기업경영과 이익분배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2. 노동운동을 완전 자주화하고 노동단체의 정치참여를 자유화하며 국제노동운동기구의 가입을 적극 추진한다.
3. 산업시설을 지방에 분산하고 실업자의 완전 취업을 실현하여 실업보험제를 실시한다.
4. 상이군·경 및 전몰 유가족은 우선적으로 원호한다.
5. 국가에 봉사한 공로가 현저한 자, 고아, 무의탁 연로자 및 불구자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한다.
6. 무의촌의 완전해소와 영세민에 대한 무료치료 시설을 확충한다.
7. 여성의 사회진출을 최대한 보장하며 소년은 국가의 선도와 보호를 받는다.
8. 주택난은 합리적인 계획으로 해소시키며 농촌주택의 현대화를 촉진한다.
9.  차가인보호법을 제정하여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10. 사회복지시설의 확충과 지역개발은 국가의 지원을 받도록 한다.
11. 실질적인 신분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윤리형성에 적극 노력하며 직업에 대한 차별 의식을 철저히 부식토록 한다.
12. 이민은 국가의 지원하에 실시한다.
13. 해외교포는 그의 생명, 재산, 지위 등을 국가가 보호하도록 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14. 복지사회를 이룰 수 있는 사회입법의 재정비를 촉진한다.

(4) 교육·문화

1. 의무교육연한을 연장하고 그 합리적인 실효를 얻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며 산업기술교육을 장려한다.
2. 국립 장학제도를 확충하여 영재 교육제도를 강화한다.
3. 종교, 교육은 물론 모든 문화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4. 농촌의 문화향상을 위하여 우선 면단위로 문화관을 설치한다.
5. 국민의 체위향상을 도모하는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건전한 오락을 장려한다.
6. 해외 교포의 교육을 국가 관리하에 강화한다.
7.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적극 추진한다.
8. 사학재단에 의한 모리적 수단은 강력히 규제한다.
9. 학술원과 예술원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5) 국방·외교

1. 한·일 협정은 이를 전면 재검토한다.
2. 허식성 외교를 지양하고 자립·적극·다원외교를 지향한다.
3. 대외선전, 문화교류, 경제외교를 강화한다.
4. 정병주의와 군장비의 현대화를 실현한다.
5. 병무행정의 합리적 운영과 의무연한을 단축하며 장병 처우개선과 직업군인제를 채택한다.

(6) 통일

1. 초당적 통일협의기구를 통하여 승공통일의 기초를 마련한다.
2. 유엔, 기타 국제기구를 통하여 부분적 통일로부터 완전통일에 이르도록 합법적인 남북 교류를 실시한다.
3. 분단된 국가간의 통일을 위한 합의기구를 설치하고 통일방안을 연구 모색한다.

(7) 환경

민중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창조적으로 노동할 수 있도록 환경권을 완전하게 보장한다.

1. 환경을 파괴하고 민중의 생명을 좀먹는 공해를 완전하게 퇴치한다.
 ① 민중의 이익과 무관한 공해 다발형 외국자본의 진출을 전면 규제한다.
 ②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각종의 대규모 사업 및 공업단지의 신규 건설 시에는 민중의 자주적 참여하에 환경에 대한 영향을 엄밀히 평가하여 그 가부를 결정한다.
 ③ 모든 공장의 공해방지 설비를 의무화한다.
 ④ 환경 파괴적이고 자원 낭비적인 유해상품의 생산 판매를 억제하고, 무공해형 상품의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2. 핵의 평화적 이용을 실현하여 핵에 의한 환경의 파괴와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민중을 해방시킨다.
 ① 한반도의  모든 핵무기를 철거하여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실현한다.
 ② 평화적 목적 이외에 핵을 이용하는 것을 반대하여 투쟁함으로써 전세계를 핵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시키는 데 전력한다.
③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시에도 그 환경파괴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철저한 방지책을 마련한다. (주석 1)

 
주석
1> 이기홍, <호남의 정치>, 200~206쪽,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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