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하반기 마약 집중단속서 5702명 검거… 10대 유통사범도

조성필 2023. 1. 2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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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동기간比 검거인원 38.2% 증가
올해 다크웹 전문수사팀 확대 운영 등
마약류 근절 위한 집중 단속 계속 방침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작년 하반기 경찰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 중에는 투약을 넘어 유통까지 가담한 10대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570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91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도 같은 기간(4125명)과 비교해 38.2% 증가한 결과라고 경찰은 부연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유통·투약행위 ▲인터넷(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유통행위 ▲마약류 제조·밀수·유통 등 공급행위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행위 등이었다.

검거된 사범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 청년층이 절반 이상(56.67%)을 차지했다. 20대가 4203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817명이 뒤를 이었다. 10대 사범도 294명이나 됐다.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비대면 구매 등이 성행하면서 마약에 대한 집입 장벽이 낮아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검거된 10대 사범 중엔 마약 유통을 주도한 고교 3학년생들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작년 5월까지 텔레그램 내 판매채널을 개설해 매수자를 모집하고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받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다. 경찰이 검거 당시 압수한 마약류는 필로폰 49g, 케타민 227g 등으로 시가 4억9000만원 상당이며, 1만2000명이 동시 투약가능한 분량이었다.

경찰은 이들 10대를 포함해 20~30대 청년층이 비대면 거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는 인터넷·SNS상 마약유통에 단속을 강화해 모두 1495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1072명) 대비 39.5% 높은 수치다. 경찰은 또 단속 기간 중 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사범을 모두 533명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기반 구축을 통해 지능화·다변화되고 있는 범죄 수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말했다.

경찰은 단속 기간 중 공급사범도 1284명 검거했다. 구체적으로 판매사범 1238명, 제조사범 11명, 밀수사범 35명이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 16.7kg, 대마초 24.4kg, 양귀비 3만4009주, 야바 8만2453정, 엑스터시 5283정, JWH-018 4063g 등을 압수, 마약류가 일상으로 침투하는 것을 사전 방지했다. 또 범죄수익금 5억2000만원을 압수하고 3억48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외국인 마약 사범 비율은 전체 15.2%(866명)를 차지했다. 국적별로는 태국이 355명(41%)로 가장 많았고, 중국 237명(27.4%), 베트남 179명(20.7%)가 뒤를 이었다. 경찰은 최근 공단 등 외국인 밀집 지역 주변 근로자를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서 자국민끼리 모여 공동 투약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 사범도 277명을 검거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33명과 비교해 11.4배 증가한 수치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시작 단계부터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계기관 합동점검 등 대대적인 단속을 한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장소별로는 클럽(42.9%), 유흥업소(26.3%), 노래방(15.9%)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작년 하반기 집중단속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부임 후 '생활 속 마약류 근절'을 국민 체감 약속 2호로 지정하면서 예년보다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가 이뤄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을 단장으로 형사. 생활질서, 사이버, 범죄정보, 외사, 안보 등 7개 기능이 참여한 전담반이 구성됐다. 단속 기간도 예년(8월~10월) 대비 2개월 늘려 진행됐다.

경찰은 올해도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또 지능화되는 범죄 수법에 대처하기 위해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전 시도경찰청으로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근본적인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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