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에 멋 부린 문재인, 겨울에 헐벗는 윤석열 [정기수 칼럼]

통계 조작과 포퓰리즘 5년 쓰레기 쓰나미 몰려와
잘못 뽑은 대통령 대가 너무 크다
그러고도 북카페, 사의재 ‘재기 몸부림’
역공 민주당은 내놓는 게 고작 추경 잔치

문재인 전 대통령. ⓒ 데일리안 DB

통계 ‘마사지’나 하며 실정(失政)을 선정(善政)으로 사기 분칠한 문재인의 정권 말기 ‘도둑질’ 피해를 국민과 윤석열 정부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그 도둑질은 물건을 훔친 게 아니고, 써야 할 물건을 안 쓰고 많이 남아 있다고 거짓말하는 방식의 ‘미래 도둑질’이었다. 난방비 폭탄은 문재인 정부의 인상 억누르기와 탈원전 정책이 그 충격을 결정적으로 키워 놓은 것이다.

그래놓고도 ‘문재인 자화자찬 모임(사의재)’은 “원전 가동률은 문재인 재임 시에 오히려 늘었다”라고 궤변 주장을 하고 있고, ‘집권 방탄 야당’ 민주당은 이 기회를 윤석열 정부 공격의 또 다른 호재로 삼아 포퓰리즘 비판에 역공을 펴면서 내놓는다는 게 추경 잔치, 돈 풀기 포퓰리즘이다.

전기 요금과 함께 올해 민생 여론 악화의 주요 동인(動因)이 될 난방비 급등은 포퓰리즘 대가를 한꺼번에 치르는 것이다. 전 정권이 지난 겨울 꼭꼭 숨겨 놓고 간 집안 곳곳의 오물이 봄이 돼 풀리면서 악취가 진동하는 꼴이다.

가히 쓰레기 쓰나미다. 대통령 한 명을 잘못 뽑은 대가가 이렇게 크다.

내로남불과 무능의 586 문재인 집권 세력의 오물(汚物) 은닉은 지난해 3월 대선 전까지 극구 인상을 안 하다가 4월에야 조금 올린 데서 그 구린 의도가 분명하게 증명된다. 정권 재창출에 불리한 정책은 철저히 피한 것이다.

세계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은 2020년 말부터 1년 사이 3배 가까이 치솟았다.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 문재인 정부는 그해 여름에 오히려 주택용 가스 요금을 11.2% 인하한 뒤 무려 1년 9개월 동안 동결했다. 다른 선진국들은 다 큰 폭으로 올렸다.

인기 정책이었다. 수입 가격은 마구 오르는데, 국내 소비 요금은 그대로니 이용 국민들은 태평성대인 줄로만 알았다. 골병드는 건 공급 기관인 한국가스공사였다. 지난해 9조원 가까운 영업 손실을 내 더 이상 못 버틸 지경에 이르렀다. 윤석열 정부는 할 수 없이 출범 초부터 세 차례 인상해야만 했다.

탈원전 정책 1차 피해자인 한국전력의 사정도 똑같다. 적자 규모는 30조원으로 가스공사의 3배가 넘는다. 탈원전 실패 비판을 모면하려고 전기 요금 인상을 미뤄 온 탓이다. 올해만 18조원 적자가 예상된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지방 대학들이 다 죽어 가는 판에 쓸데없는 예산 낭비 대학인 한전공대는 공약대로 호남(나주) 허허벌판에 개교시켰다. 문재인 똥고집이며 나라는 망하거나 말거나 식 특정 지역 우대 시책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게 문재인 탓이라고 해도 고지서가 날아든 시점이 윤석열이 취임한 지 8개월이 지나고 있는 시점이라서 많은 국민들이 쉽게 공감하지 못한다. 2중의 억울함이다.

문재인 측과 민주당은 이것을 노려 도리어 적반하장 공격을 한다. 여당 원내대표 주호영이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당 대표 후보들이나 비대위 지도부 등 다른 이들은 ‘윤심팔이 전당대회’에 여념이 없을 때…….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포퓰리즘 폭탄’을 정부와 서민이 뒤집어쓰고 있다. 민주당이 난방비 폭등을 두고 지금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기며 무책임과 뻔뻔함의 극치다.”

민주당은 신이 났다.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든 국민이 경악했다”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 예산을 또 늘려 국민 1인당 15만~45만원을 뿌리겠다고 추경 대책을 내놓았다. 5년 내내 포퓰리즘으로 공기업들을 망쳐 놓고 또다시 현금 살포에 나서겠다고?

성남FC에 이어 대장동 게이트로도 검찰 소환장을 받고, 백현동 의혹 등 앞으로 더 줄줄이 조사를 받을 예정인 이 당 대표 이재명은 또 검찰 수사와 자기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듯 천연덕스럽게 윤석열 정부 무대책을 질타한다.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대체로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현 정부는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

그는 평생 검사(질)만 한 사람이 어쩌다(경찰 출신 민주당 의원 황운하의 표현) 대통령이 돼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럼 ‘유능한’ 행정가, 도지사 출신 야당 대표는 뭘 대안으로 제시할 텐가?

에너지를 수입해서 쓰는 우리나라 같은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가격을 제때 현실화해 충격과 사용량을 미리미리 줄이면서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펴는 것뿐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적자가 쌓이는 예산으로 국민들에게 돈 나눠 주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측근들이 ‘이재명 실각 후 상왕 정치를 위한 사전 조직’이란 평을 듣는 사의재(四宜齋)라는 모임을 만들고, 자기는 북카페를 열 계획이라는 둥 ‘안 잊히기 위한 몸부림’을 하는 문재인 일파는 이번 난방비 사태에도 자기들은 전혀 잘못이 없다는 태도다. 원전 점유율 변화를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하지 않고, 자기네 재임 기간인 2019년을 기준해 2020년에 늘어난 사실을 들이댔다.

실로 문재인 사람들다운 ‘통계 마사지’ 수법이다. 사의재 결성 후 나온 첫 ‘공식 궤변’을 보자.

“문재인 정부 기간 원전 가동률과 원전 비중은 오히려 높아졌다. 탈원전 정책으로 난방비 폭탄이 터졌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 최소화는 서민과 영세 중소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결정이었다.”

여름에 멋만 부리며 놀다 간 문재인이 남기고 간 쓰레기 치우는 일을 짊어진, 헐벗은 윤석열의 격무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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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기수 자유기고가(ksjung724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