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사원, 文때 비정규직 통계 '보도자료 의혹' 들여다본다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이 급증한 통계가 나오자 파장을 줄이기 위해 통계청이 보도자료를 부적절하게 변경한 정황을 감사원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주목하는 것은 통계청이 2019년 10월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와 관련된 부분이다. 당시 조사에선 2019년 8월 기준으로 비정규직이 1년 전 보다 약 87만여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비정규직 축소를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자 강신욱 당시 통계청장은 언론 브리핑에 직접 나서 “조사 방식이 바뀌어 기간제 근로자들이 추가로 포착됐기에 금년도 결과와 전년도 결과를 증감으로 비교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보도자료에도 “본 조사 이외의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한 병행조사가 함께 진행된 효과로 전년 대비 비교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설명이 다수 포함됐다. 강 전 청장은 브리핑에서 “추가로 포착한 비정규직의 규모는 35만명에서 50만명 정도로 추산한다”고 덧붙였다. 87만이란 수치는 착시에 가깝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감사원은 포렌식과 대면조사 등을 통해 당시 실무진이 보도자료 초안을 작성하면서 해당 통계 결과를 시계열 단절이나 비교 불가로 단정 짓기 보다는 ‘비교 유의’ 정도로 기재해 강 전 청장에게 보고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전년과 달리 고용예상기간을 묻는 병행조사가 추가된 것은 맞지만 본 조사의 조사 방식은 전년도와 똑같았기 때문에 ‘비교 불가’라고 확정하긴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한다. 관련 사정에 정통한 여권 관계자는 “강 전 청장이 발표한 보도자료의 최종본은 본인이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감사원은 강 전 청장이 비정규직 급증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실무진의 건의보다 강도가 높은 ‘비교 불가’라는 단어 등을 직접 보도자료에 삽입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나아가 강 전 청장이 ‘비교 불가’로 단정한 게 과연 타당했는지도 따져보고 있다고 한다.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가리려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감사원은 또 이 과정에서 황덕순 당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개입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황 전 수석 역시 해당 통계가 발표된 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새로운 조사가 추가돼 추세와 다르게 상당히 비정규직 숫자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달 초 황 전 수석을 조사했던 감사원은 비정규직 통계 사안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일반적으로 통계청 조사 결과는 담당 과장이 발표한다”며 “강 전 청장과 황 전 수석이 직접 언론에 나온 것 자체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만큼 당시 비정규직 증가를 가리려 했던 문재인 정부의 사정이 급박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전 청장과 황 전 수석은 감사원 감사와 관련한 본지의 수차례 질의에 응하지 않았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국 식당 수상한 주꾸미…청산가리 10배 독 '파란고리문어'였다 | 중앙일보
- 설 연휴 '아침마당' 출연한 견자단…'형이 거기 왜 나와' 노렸다 | 중앙일보
- -17도 한파에 1000명 줄섰다…일본도 깜짝 놀란 한국 '슬친자' | 중앙일보
- "백종원이 기적 만들었죠"…벌써 4만명 몰린 예산시장, 무슨일 | 중앙일보
- 25억 쓰며 "18세 몸 돌아갈래"…45세 억만장자가 매일 하는 일 | 중앙일보
- 尹 만난 무함마드, MB 안부 물었다…UAE 이유 있는 'MB 사랑' | 중앙일보
- 가슴팍에 푸틴 얼굴 새겼다…우크라 천재 발레리노 '논란의 삶' | 중앙일보
- 새벽부터 수백명이 '오픈런' 뛰었다…슬램덩크가 만든 진풍경 | 중앙일보
- 나경원도 결국 주저앉았다…박영선·추미애 여성정치인 흥망사 | 중앙일보
- "저 아니면 누가 남편 구제했겠냐"…김건희 여사 연애담 빵터졌다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