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갈 시점 빨라진 국민연금, 개혁 서둘러야

2055년 적립기금 소진
국회 특위 단일안 기대
민주당 협조 절실하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27일 공개한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 잠정 결과는 연금 재정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잠정 결과를 보면 현재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우 2041년부터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져 수지적자가 발생한다. 적립기금은 이후 빠른 속도로 감소해 2055년 고갈된다. 2018년 4차 재정추계 때보다 적자 시점은 1년, 기금 고갈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저출산·고령화 심화, 경제 성장 둔화 등이 반영돼 이런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노후 안전판인 국민연금이 빈깡통이 되는 건 끔찍한 국가적 재앙이다. 기금 고갈 이후에도 연금을 지급하려면 가입자들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현재 연령이 30대 이하인 세대가 그 짐을 짊어져야 하는데 불공정할 뿐더러 이들이 수용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도 역대 정부들은 가입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대체로 개혁에 소극적이었다. 1988년 제도 도입 후 개혁이 이뤄진 건 1998년과 2007년 두 번뿐이다. 개혁이 늦어질수록 장기적인 재정 여건은 더 악화되기 때문에 개혁의 강도는 더 세져야 하고 충격은 그만큼 더 클 수밖에 없다. 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직후 여러 차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는데 반드시 이행하길 바란다.

개혁의 방향은 ‘낸 것보다 더 많이 받는’ 현재 구조를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1998년 이후 25년째 9%로 묶여 있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건 불가피하다. 우리 보험료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8.2%)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다.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높이는 것도 방안일 수 있겠다.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다양한 방안이 있을 텐데 현세대와 미래 세대가 고통을 합당하게 분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적자 상태여서 세금을 빨아들이고 있는 공무원·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법상 3월 말인 재정추계 발표에 앞서 잠정 결과를 먼저 공개함에 따라 4월 말 활동을 종료하는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여지가 커졌다. 연금 개혁은 법 개정 사안이라 여야가 합의해야 가능하다.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고 마냥 피해 갈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여야 모두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내년 4월이 총선이라 이번 기회를 놓치면 개혁이 표류할 수 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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