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축소 신고 혐의' 원강수 원주시장 당선무효형 구형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축소 신고 혐의로 기소된 원강수 강원 원주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칫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차대한 재산신고 축소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그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원 시장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실수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었던 만큼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원 시장은 "전적으로 선거 사무를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나의 책임이다"면서 "다만 고의나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시민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원 시장은 아파트 가격을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낮게 허위로 기재하는 등 자산 4억8000여만 원을 축소 신고해 당선될 목적으로 유권자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선고공판은 2월16일 오후 1시20분에 열린다.

원주=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