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법’ 국회 통과 앞두고…학계 “예측 어렵고 과도한 규제”

한국게임정책학회 26일 ‘게임산업법 개정안 정책 토론회’ 개최
이재홍 회장 “산업계 일각서 들리는 볼멘소리 외면할 수 없어 자리 마련”

한국게임정책학회는 26일 숭실대학교 베이드홀에서 ‘게임산업법 개정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데일리안 민단비 기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재심사를 앞두고 학계에서 해당 법안이 산업계를 지나치게 억압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위해선 게임법과 함께 사특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선지원 광운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한국게임정책학회가 26일 숭실대학교 베이드홀에서 개최한 ‘게임산업법 개정안 정책 토론회’에서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우선 선지원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의 상위 개념인 ‘아이템’의 개념이 불분명하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아이템은 게임 내 캐릭터가 소유하는 게임상 도구를 의미하나, 확률형 아이템은 넓게 보면 유상으로 확률을 통해 캐릭터를 강화하거나 캐릭터 자체를 획득하는 등 ‘확률형 콘텐츠’도 존재하는데 개정안이 제시하는 아이템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경우의 범위도 확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가령 유상으로 구매가능한 패키지에 동봉된 보너스 재화로 아이템을 구매할 경우 유상성의 범위를 명확하기 확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선 교수는 우연적 요소의 불분명성도 문제 삼았다.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시기를 넓게 해석할 경우 유상으로 게임할 기회를 구매한다면(월정액 모델 등) 특정 게임 기회에 획득 가능한 아이템 확률을 모두 공개해야 하며, 좁게 해석한다면 가챠형 확률형 아이템만이 대상이 될 뿐 유상으로 구매한 아이템 간의 조합을 통해 획득 가능한 합성 확률 등을 공개할 필요가 없어 이용자 보호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선지원 교수는 “이외에도 개정안은 게임의 모든 광고에 확률을 표시할 의무를 부여하는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 공개 필요성은 존재하지만 모든 광고마다 이를 표기하게 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과도한 제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의 목적은 이용자의 후생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개정안은 그 효과성조차 의문인 상황에서 규제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편익보다 침해되는 기업의 자율성 등의 가치가 더 크다”며 “불명확성 자체가 게임의 특징으로 이러한 영역은 시장의 자율성에 맡겼을 때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엽 순천향대 교수는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을 보고 “다소 실망스러웠다”며 “해당 법안은 게임사를 괴롭히기만 할 뿐 실효성이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TV, 모바일, 인터넷 배너 등 광고마다 매일, 매주 업데이트 되면서 나오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모두 기재해야 해 게임사들을 상당히 피곤하게 하면서도 효과는 미미한 규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개정안은 확률 정보를 공개만 할 뿐 게임 내 과도한 현금 결제를 막을 수 없다며 미성년자를 확률형 아이템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고도 했다. 또한 특정 확률형 아이템을 도입했다가 빼는 소위 ‘잠수함 패치’ 문제를 근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임법과 함께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 특례법(사특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사행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데 사특법상 사행행위 규정은 절대성에 근거하는 만큼 확률형 아이템은 사행성이 전혀 없다고 판명돼 있기 때문이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입법 규제는 늦었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이용자들의 부정적인 생각이 강해지면서 현재 확률형 아이템 위주의 비즈니스 모델은 한발 물러서는 시점”이라며 “며칠 뒤 법안소위를 통과한 후 향후 본회의를 통과할 때에는 확률형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이 영향을 잃는 시점이 될 수도 있다. 차라리 등급분류 내규를 손봐 실질적으로 빠르게 규제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