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 떼쓰기", 강제동원 보상안 반발 여론 깎아내린 <조선>

김창균 논설주간 칼럼 통해 정부안 옹호... "국내 기업이 보상하는 게 상식적"

[신상호 기자]

  

▲ 조선일보 26일자 칼럼 ⓒ 조선일보 갈무리

 
<조선일보>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 기업들이 직접 보상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를 연일 옹호하고 나섰다. 26일 신문 칼럼에선 정부 보상안에 대한 반대 여론에 대해 "반일 떼쓰기"라고 폄훼했다.

최근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손해 배상금을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안을 제시했다. 재단도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수혜 기업인 포스코 등으로부터 돈을 걷어 배상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본 전범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정부가 부정하는 꼼수로, 야당인 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해 시민단체들은 "굴욕 해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이날 김창균 논설주간이 쓴 '우물 안에서 반일 떼쓰기, 나라 위신만 해친다'란 제목의 칼럼에서 정부 보상안을 적극 옹호했다. <조선>은 칼럼 서두에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 징용 해법을 내놨을 때 솔직히 걱정스러웠다"고 썼다. "강제 징용 해법이 정치적 역풍을 맞을 위험이 컸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면서 이번 보상안을 '윤석열 정부의 정공법'이라고 평가하고 대법원 판결부터 물고 늘어졌다.

<조선>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걷어차서 생긴 문제"라고 비판하면서, 한국 기업이 낸 돈으로 배상금을 먼저 지급하는 방식이 "상식적이고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도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기준)를 거듭 강조했다.

이 신문은 한국의 소득 수준이 일본을 앞지를 정도로 올라가면서, "한일 양국의 역학 관계도, 양국 국민들이 서로를 보는 눈도 크게 달라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친일 잔재 청산'을 외쳤던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수립은 친일 세력의 합작'이라고 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두고 "40년 전 대학생 의식화 논리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선>은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의 좌표를 매기고 평가하는 진짜 기준은 따로 있다"며 국민들이 일본과의 과거 문제에 초연할 것을 주문했다. 또 "한국 전문가들은 한일 관계가 역사 문제로 꼬일 때마다 고개를 갸우뚱한다, 한국은 이제 엄연한 선진국이고 해방된 지 두 세대가 훨씬 지났다"며 "그런데도 일본 문제만 나오면 신생 후진국으로 돌아간다는 것, 덩치는 어른인데 젖꼭지 물고 투정하는 퇴행(退行)이나 다름없다"고 썼다.

이 신문이 제시한 글로벌 스탠더드 기준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는 것은 '퇴행'이고, '뗴쓰기'에 불과한 셈이다. 

<조선>은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에 반발하는 야당과 여론을 싸잡아 "야당 수뇌부를 차지한 586 운동권들은 무조건 일본을 비난하는 게 국격을 높이는 일인 것처럼 선동한다"고 하면서 "국제 규범을 벗어난 반일(反日) 떼쓰기 외교는 나라 위신만 해칠 뿐"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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