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은 '복지'
[이민희 기자]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27개월 만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팬데믹) 종료 선언을 위한 조건, 시기, 방법 등을 논의하는 중이다. 바야흐로 코로나19의 긴 터널도 끝이 보이는 것 같다.
디스토피아와 유토피아의 갈림길에서
고통의 시기에 '재난 자본주의'를 향유하며 탐욕을 채우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재난 유토피아'를 상상하며 인류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 이들도 있다.
캐나다 저널리스트 나오미 클라인은 <쇼크독트린 : 자본주의 재앙의 도래>라는 책에서 자연재해, 대공황, 전쟁 등의 상황을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쇼크 독트린'이라고 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재난 자본주의'는 대중의 공포심을 이용해 기득권 지배체제를 확대 재생산한다.
미국의 비평가 레베카 솔닛은 재난 상황 속 죽음에 근접한 경험이 공동체에 대해 오히려 다른 감각을 가질 수 있게 한다고 본다. 5.18 광주민중항쟁 당시 '주먹밥'으로 대표되는 광주 시민들의 모습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난이 만들어 낸 디스토피아적 상황 속에서 인류의 상호부조와 이타주의 정신이 깨어난다는 것이다. 솔닛은 "재난은 파괴와 죽음의 절정인 동시에 시작이요 개방이다"라고 말한다.
'재난 자본주의'이건 '재난 유토피아'건 둘 다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이다. 나라마다 각기 다른 선택을 한다. 코로나 시기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어떤 선택을 해 왔고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 <코로나 사피엔스 : 새로운 도약> 표지 . |
ⓒ 인풀루엔셜 |
팬데믹 이후 달라진 세상의 지표로 삼아야 할 가치와 내용은 무엇일까. 책 <코로나 사피엔스 : 새로운 도약>에서 방향키를 찾을 수 있다. 대한민국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 8인이 공동집필한 이 책에서 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사회 경제 전반의 공유와 협력, 배려와 연대의 공동체적 감수성 회복을 역설한다.
"우리 국가는 감염병으로부터 국민들을 구할 수 있었지만, 불평등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에 속합니다." (33쪽)
장하준 케임브리지대학교 교수는 현 위기를 IMF 경제 위기나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진단한다. 소수의 승자가 독식하고 나머지 절대다수는 도태되는 '압정형 사회'의 출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1980년대 이후 세계를 지배해 온 신자유주의적 고정관념들이 대부분 깨져버렸다. 정부 개입은 적을수록 좋다는 도그마도 깨졌다"(49쪽)며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 그 핵심에는 '복지'가 있다"(61쪽)고 강조한다.
국가재정 지출이 복지를 향해야 하는 데는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도 견해를 같이 한다. 홍 소장은 세계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뉴딜'(New Deal)의 개념에 대해 "한국 정부가 뉴딜을 중장기적 수익률을 계산하고 뽑아낼 수 있는 금융사업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문이 든다"며 "사회적으로는 매우 절박하고 중요하지만 금융시장의 논리에서 보면 수익성이 낮아 소외되고 정체되어 있는 사회 각 계층과 분야에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본래 뉴딜의 의미"(92쪽)라고 설명한다.
뉴딜의 새로운 제안에는 '기본소득'도 포함된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교수는 "노동력이나 자본 투입의 증가를 통해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다. 향후 성장은 생산성, 즉 혁신의 역량에 달려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는 복지를 넘어선 경제정책으로 기본소득에 접근해야 한다"(126쪽)고 주장한다.
퇴행하는 한국 사회,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
하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저자들의 충고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 현 정부는 출범 초부터 '작은 정부'를 표방해왔다. 이는 2023년 정부 예산안에서 드러났다. 2023년 총예산 639조원 중 복지분야는 205조8천억원으로 5.6% 증가에 그쳤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10.4%)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7.5%), 박근혜 정부(7.7%)에 견주어도 낮은 수치다.
윤석열 정부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이미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작은 정부'다. 동국대학교 이주하 교수가 '복지동향' 1월호에 쓴 '우리나라는 큰 정부인가?'라는 기고문에 따르면, 한국의 2020년 기준 GDP 대비 일반 정부 예산 비율은 8.76%로 OECD 평균인 18.45%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다.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대표적인 '저부담-저복지' 국가 유형에 속한다. 2021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OECD 주요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현황'에 따르면, 한국은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2019년)이 12.2%로 OECD 평균인 20.0%에 훨씬 못 미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잠깐 겪고 지나가는 감기와 같은 단순한 '교란' 차원의 위기 아닙니다. 자본주의 전체가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로 들어서게 되는 변곡점이며, 그렇기에 '포스트 코로나'의 세상은 이전의 세상과는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냐' 혹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냐'의 두 가지 답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85쪽)
책을 덮으면서 깊은 절망을 느꼈다. 시스템 자체를 뒤바꿀 수도 있는 중대한 위기 국면에서 감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대전환을 책임질 정부의 무능과 정치 역량의 부재가 아닐까. 재난이 일상이 되는 시대, 자본주의의 재편과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한국 사회의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집주인은 빌라왕 '김대성', 지난해 10월 사망... 순식간에 1억 빚쟁이 됐다
- 국힘, 이틀째 윤 대통령 "UAE의 적은 이란" 발언 두둔
- 암이 일깨워 주었다, 내가 얼마나 삶을 사랑하는지
- 진짜 베트남쌀국수는 따로 있다, 한국인들이 먹은 것의 정체
- 10년차 누드모델입니다, 엄마에게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 난방비 대책 정책 대결... 민주당 "하위 80% 에너지 지원금 지급해야"
- 로댕의 작품을 로댕식으로 그렸더니
- [오마이포토2023]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중단하라"
- 윤 대통령의 '국가경영론' "기업 크는 것처럼... 국가도 같다"
- 합참 "북 무인기, 카메라 장착 가능성... 용산 촬영은 제한됐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