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부담 완화위해 1분기 가스요금 동결...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15만→30만원”

160만가구 요금 할인폭 2배로 확대
2분기 가스요금 인상엔 “언급하기 이른 단계”

최상목 경제수석이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난방비 절감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올 겨울 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해 난방비 폭탄을 맞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난방비 지원을 늘린다. 또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1분기 가스요금은 동결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에 따르면 정부는 올 겨울 한시적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노인 질환자 등 더위·추위 민감계층 177만6000가구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했다. 이들 가구는 1, 2, 3월에 추가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가스공사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올 겨울에 한해 요금 할인 폭을 9000원~3만6000원에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2배 늘린다.

최 수석은 올 겨울 난방비가 크게 오른 것에 대해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했고,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하반기부터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가스 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미국·영국·독일 등 세계 주요국 또한 전년 대비 22년 주택용 가스 요금이 최대 2배에서 4배로 상승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가스 요금이 최근 급등한 상황”라고 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적으로 가스 요금이 폭등했다”며 “각 나라는 가스요금을 현실화하는 과정을 밟아왔는데, 우리는 최근 몇 년간 대응이 늦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정부는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인상 요인 일부를 반영했다”며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올해 1분기 요금은 동결한다”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 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올해 2분기 이후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기 이르다”면서 “국민 부담이나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구조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