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압박 거세진 정부… 보조금·불법행위 손본다

비영리 민간단체 사업비 전수조사
온라인 신고 센터 오늘부터 운영

경찰이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압수수색을 시작한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에서 노조원들과 경찰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최현규 기자

고용노동부가 노조에 지원한 보조금을 포함해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내역을 전수 점검한다. 노조 내부의 불법·부당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 센터도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문제 현장을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가 노동개혁 ‘속도전’에 집중하면서 노조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더욱 거세지는 모습이다.

고용부는 25일부터 3월 15일까지 2342억원의 정부 보조금이 집행된 1244개 민간단체의 사업비를 전수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 과제로 내세운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의 연장선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노조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라고 주문했다.

고용부는 특별감사반을 편성해 지원 대상 선정의 적법성, 회계처리 투명성, 부정 집행 여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서면으로 1차 점검한 뒤 문제가 있는 단체는 2차 현장 점검을 벌인다. 부정수급액은 반환토록 하고, 부정 청구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수사 의뢰하고,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홈페이지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26일부터 운영한다. 노조 가입·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 사용,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등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중대한 법령위반 행위는 수사 및 근로감독 등을 통해 사법 조치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관행적으로 묵인된 문제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 근로자와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성 제고 및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설 연휴가 끝난 이날부터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타워크레인 월례비·노조 전임비 지급 강요 등 불법행위 신고가 들어온 현장 중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곳부터 확인한다. 건설업계는 지난 20일부터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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