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참사' 70대 브로커, 항소심도 징역 2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광역시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해 돈을 챙긴 70대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심재현)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5)씨의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낸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20년까지 문흥식(63)씨 등과 함께 해당 사업의 공사 수주를 위해 힘을 써주겠다며 업체 3곳으로부터 총 6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광역시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해 돈을 챙긴 70대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심재현)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5)씨의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낸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그대로 유지했다.
심 부장판사는 "1심이 선고한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20년까지 문흥식(63)씨 등과 함께 해당 사업의 공사 수주를 위해 힘을 써주겠다며 업체 3곳으로부터 총 6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원이앤씨(석면 철거), 한솔기업(일반건축물 철거), 효창건설(정비기반시설 철거) 대표에게 돈을 받아 공범과 나눴다.
2018년에는 단독으로 효창건설 대표에게 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총공사비 4630억원)의 철거 사업은 194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한편 해당 공사 현장에서 2021년 6월9일 오후 4시23분쯤 철거하던 학산빌딩이 붕괴하면서 시내버스를 덮쳤고, 이로 인해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죽으면 다시 나올게요" 102세 할머니가 부른 찔레꽃, 남희석 눈물 - 아시아경제
- KTX특실 타더니 기저귀 버리고 도망…"명품 가방에 넣기 싫었나" - 아시아경제
- "아빠와 비슷한 나이대에 가슴이 미어져…아빠 감사해요" 고교생 추모글 - 아시아경제
- "내 아이폰 훔쳐갔지?"…엉뚱한 집 불질러 일가족 사망케 한 남성 - 아시아경제
- "화장실 코앞인데…만취 손님 테이블서 소변 보고 잠 들어" - 아시아경제
- "식당 소고기에 비계가 많다" 지적하자 "원래 그래요" - 아시아경제
- '모친상' 뒤늦게 알린 이영자, 돌연 시골로 떠난 이유는 - 아시아경제
- 소방관 밥해주려던 백종원, 한 끼 단가 보고 놀라 "죄송하면서도 찡해" - 아시아경제
- '손웅정 고소' 학부모 "혹독한 훈련 동의한 적 없어" - 아시아경제
- "남편 세금 더 내야"…조민 웨딩촬영 공개 지지자들 환호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