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동산 규제 완화하고 있지만 DSR 규제 일단 유지"

"방만하게 가계대출 풀면 나중에 상환능력 문제 돼"
"물가 상승률 1분기 지나면 4%대…하반기엔 3%대"
"금리 인상에 서민 타격 소리 나와… 한은 잘 판단할 것"

인사말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최근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일단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YTN에 출연해 "지난 몇 년간 지나치게 징벌적으로 규제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너무 낮게 했던 부분은 현실에 맞게 조금씩 완화하고 있다"면서

그는 "가계부채 총량이 굉장히 경계해야 할 수준까지 와있어 방만하게 가계대출을 풀면 나중에 상환능력이 문제가 돼 자칫 국가 시스템 리스크로 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다만 저소득층 실수요자들,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집을 살 때 DSR 규제는 배제하고 DTI·LTV 규제만 하는 식으로 규제를 풀어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금리를 올려서 물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한쪽에선 이렇게 하다간 서민들, 일반 경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겠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서 그런 부분을 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은 금통위는 지난 13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며 7연속 기준 금리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선 "1분기를 서서히 지나면 아마 4%대 물가 상승률을 보게 될 것이고 하반기에는 3%대 물가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공공요금 인상이 대기하고 있고 물가 상방 압력이 여전히 높다"면서도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물가는 안정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수출에 대해서는 "반도체 경기가 최악의 상태로 가고 있다"며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전략을 수립하고 온 정부가 집중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