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서민자금줄…카드·캐피탈 중금리 신용대출 급감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카드·캐피털사의 신용대출이 지난해 4분기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여신금융협회의 중금리 신용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카드·캐피털사의 중금리 신용대출 취급액은 8천753억원으로, 3분기(2조8천662억원) 대비 1조9천909억원(-69%) 줄었다.

1분기 2조1천100억원, 2분기 3조6천549억원 등 1∼3분기 중 2조∼3조원대 대출액을 유지하다가 4분기 들어 갑작스레 1조원대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정부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중금리 대출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대출상품명과 관계없이 정부가 제시한 업권별 '민간 중금리 대출' 요건에 부합하기만 하면 해당 대출에 규제상 인센티브를 부여, 대출 금리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도하는 구조다. 차주의 신용도가 하위 50%여야 하고 금리가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카드사는 연 11.29%, 캐피털사는 연 14.45% 이하여야 중금리 대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작년 4분기 대출금리 급등이 중금리대출 급감의 주된 요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여전업계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로 인정되는 금리 상한은 고시금리로 고정돼 있는데 조달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다 보니 자연히 중금리 대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신 규모가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작년 12월 말 기준 주요 카드사의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외부 신용평가사 신용평점 900점 이상인 고신용자도 연 11%대 이상이었다.

카드·캐피털사 입장에선 보증기관 보증도 없이 신용만으로 중저신용자에게 연 11.29% 이하로 대출을 해줄 유인이 없었던 셈이다.

애초 여전사들이 유동성·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중·저신용자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가 촉발한 자금시장 경색으로 카드·캐피털사의 유동성 관리에 비상이 걸렸고, 일부 캐피털사의 경우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대출을 중단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다.

또 경기가 나빠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 상황에서 여전사들로서는 불경기 때 연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릴 이유가 없었다.

일부 업체는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금리를 법정 상한(연 20%) 부근으로 올리며 '디마케팅'(고객 구매를 의도적으로 줄이는 마케팅)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금리 인상기 중금리 대출 중단을 막기 위해 상한금리를 산정할 때 조달금리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지난해 6월 제도를 개선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상한금리 변경 고시가 6개월에 한 번씩만 이뤄지다 보니 작년 하반기 발생한 가파른 금리 상승을 유연하게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제2금융권의 중저신용자 대출이 줄어들자 금융당국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서민금융창구로서의 역할을 지속해달라"며 유도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 16일 서민금융 현황 점검회의에서 "최근 시중금리 상승으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가중되고 금융 접근성이 위축되는 상황"이라며 "리스크 관리나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신규 대출을 중단하는 등 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위험부담을 금융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