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원전최강국 선포했는데…원전 더 안 짓겠다는 대통령실

대통령실 "추가 원전 건설 계획 없다" 못박아
전임 정부 시절 계획된 원전 건설 재개가 전부
정부 10차 전기본서도 신규 원전 건설 계획 無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강화 정책을 펴는데 주력해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각) 다보스포럼에서도 "원자력 발전을 좀 더 확대해나갈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정책방향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한다"며 "현재 추가로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추가 건설은 신한울 3·4호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못 박은 뒤 "현재 계획된 것 이외에 신규 추가건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11차 전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임 정부에서 중단한 원전 건설을 재개하는 것 이외 현 정부가 새롭게 건설을 계획 중인 원전이 현재로서는 전무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이달 12일 확정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 재개 예정인 원전은 5기인데, 모두 현 정부가 아닌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원전들이다.

대통령이 원전 최강국을 외쳤는데 대통령실과 정부가 신규 원전을 1기도 건설하지 않겠다는 것은 공약 파기 또는 언행불일치라는 지적이 따른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그는 "원전 생태계를 회복하고 안전한 원전 기술을 발전시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고 힘줘 말했다.

신규 원전을 짓지 않으면 결국 가동 원전의 수명이 다한 이후 원전 비중이 '0'이 된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원전업계로부터 나온다.

다수 전문가들은 대통령실이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2가지 경우 중 하나라고 분석한다.

하나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윤 대통령의 원전 확장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다. 다른 한 가지 경우는 윤 대통령이 원전을 대폭 늘리겠다는 당초 기조에 브레이크를 걸면서도 대외적으로는 비즈니스(business)적 발언을 한 것이다.

후자라면 문재인 정부의 모순된 행태가 반복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문 정부는 국내에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데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원전세일즈에 나서면서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전력수급 측면에서 볼 때 신규 원전을 짓지 않으면 결국 원전 비중이 0%가 됨으로 탈원전의 반복"이라며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