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제조업체 90% “내국인 근로자 못 구해 외국인 고용한다”

중기중앙회, 중소 제조업체 1000곳 실태조사
숙식비 제외 인건비, 내국인 94% 수준
체류 연장·불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필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유.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 제조업체 10곳 중 9곳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0곳 중 8곳은 최대 9년 8개월인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는 잦은 사업장 변경 등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을 꼽았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9일부터 25일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 제조업체 1000곳을 상대로 시행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국인 구인 애로(90.6%)였다. 이는 지난해 조사 때보다 14.9%포인트나 급등한 수치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출신 국가(39.2%)였으며, 한국어 능력(19.3%), 신장·체중 등 육체적 조건(17.4%), 숙련도(13.2%)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업무·연차 등 동일 조건의 내국인 근로자 생산성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 수준은 3개월 미만 고용 초기에는 53.8% 수준에 그쳤으나 연차가 쌓일수록 상승해 3년 이상 근무자는 93%에 달했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인건비는 평균 265만7000원 정도로 동일 조건 내국인 근로자와 비교해 숙식비를 제외하면 평균 93.9%였다.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숙소 지원 비용은 18만5000원이다.

응답 기업 62%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숙소를 제공했고 내·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제공한 경우는 36.3%였다. 외국인 근로자가 이용하는 숙소는 사업 장 내 건물(57.4%)이 가장 많고, 단독·다세대·아파트 등 일반 주택(22.4%),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 임시 거주 시설(5.6%) 등의 순이다.

지난해 9월 정부의 개별기업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상향 조치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50.4%로 절반이 넘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1%에 달한다. 응답 기업의 62.9%는 3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 요인.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 사항은 의사소통 등 문화적 차이(44%)에 이어 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23%), 숙식비 지원 등 인건비 부담(23%), 생산성 저조(6.3%) 등의 순이었다.

현재 운영 중인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는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등 불성실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30.1%)이 1위로 꼽혔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을 고려한 임금 적용 체계 마련(21.5%),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14.3%),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12.7%)가 뒤를 이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미숙련 직종에 대한 국내 근로자 취업 기피가 심화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업 현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간 도입 규모 확대 등 탄력적인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직업 훈련 강화와 함께 기업에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균형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