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하다 킥보드 사망사고 낸 20대 항소심서 감형

1심 징역 2년→2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감형
항소심 재판부 "피고인, 범행 인정·반성하고 있어"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 처벌 원하지 않는 점 참작"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전동킥보드를 몰던 10대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8)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1월 11일 오전 0시 48분께 대전 대덕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B(15) 군이 몰던 전동킥보드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B 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증 뇌 손상과 두개골 골절로 숨졌다.

해당 구역은 제한속도가 시속 40㎞였지만, A 씨는 이를 68㎞ 이상 초과한 108㎞의 속도로 과속하며 전방 주시를 게을리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자가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차도를 주행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야간에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과속으로 주행하다 사망케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나 결과가 너무 중하다"며 실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