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가상자산에 금융규제필요…"美도 동참해야"

이지은 2023. 1. 2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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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이 가상자산(암호화폐)시장을 전통 금융처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같은 의견과 함께 미국, 유럽연합(EU) 등 각국 정부가 이 같은 규제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한파를 맞은 가상자산 시장에 또다른 족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또한 현재 일본 규제당국이 미국과 유럽 등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감독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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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일본 금융청이 가상자산(암호화폐)시장을 전통 금융처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같은 의견과 함께 미국, 유럽연합(EU) 등 각국 정부가 이 같은 규제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한파를 맞은 가상자산 시장에 또다른 족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본의 규제 발언은 야나세 마모루 일본 금융청 전략개발관리국 부국장이 지난 17일 가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나왔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했다. 효과적 규제를 시행하려면 전통 금융을 규제하고 감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근 FTX의 사태가 투자자 보호와 규제의 필요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야나세 부국장은 "최근 FTX 스캔들을 만든 것은 가상자산 기술이 아니다"라며 "느슨한 거버넌스와 느슨한 내부 통제, 규제와 감독의 부재가 만들어낸 사태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일본 규제당국이 미국과 유럽 등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감독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나세 부국장은 "미국, 유럽, 기타 지역의 거래처들에게 가상자산 거래소를 다른 중개업체와 마찬가지로 규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며 "강력한 거버넌스, 내부 통제, 감사 등 소비자를 보호하고 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여기에 그는 "대형 가상자산 회사가 사업을 실패하게 됐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국적인 해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 회사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싱가포르 중앙은행인 싱가포르통화청(MAS)은 개인 투자자들의 디지털 자산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해 가상화폐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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