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폴트 막기위한 부채한도 특별조치…與野 충돌에 합의 난항

옐런 재무, 의회에 특별조치 관련 서한 전달
5개월 유예기간…상향안 처리 안되면 디폴트
백악관 "상향 성사는 의회임무" vs 공화 "정부 지출 삭감이 먼저"
매카리 하원의장, 바이든 조기회동 촉구

미국 국회의사당. ⓒA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국가부채 한도에 따른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시행에 나섰지만 야당인 공화당의 강력한 반발로 일단 제동이 걸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재무부는 오늘부터 부채한도 상향과 관련된 특별조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지출 삭감에 동의하지 않으면 특별조치를 반대할 것이라고 공화당이 압박하고 나선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옐런 장관은 앞서 지난 13일 의회에 서한을 보내 "미국의 부채가 1월19일부로 법정 한도에 도달한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별조치건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백악관도 이른 시일 내 부채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을 성사시키는 것은 의회의 기본 임무"라고 말했다.

반면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연방정부의 지출 삭감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연방 지출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한 부채 한도 상항에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최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정부는 예산 균형을 맞춰야 한다"면서 "그런데 백악관이 1페니의 낭비도 찾을 수 없다(며 지출 삭감에 반대하는)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를 파산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관련 문제에 논의를 위한 조기회동을 제안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부채 한도는 2021년 12월 증액된 31조4000억달러(약 3경 9000조원)이다. 만약 미국의 총부채가 한도에 도달하고 의회에서 상향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디폴트가 발생하면서 미국과 전 세계 금융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