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논란' 광주 명진고, 신입생 41명 배정에 그쳐

광주교사노동조합 "명진고 정상화 후 학생 배정 문제 고민해야"

[김동규 기자]

▲ 지난 2020년 8월 당시 명진고 교문 앞에 스쿨미투 관련 게시물이 부착되어 있다.

20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23년도 평준화 일반고 합격자 1만2745명의 배정 고등학교를 발표한 가운데 사학비리 문제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온 광주 명진고등학교가 2학급 41명만을 모집했다.

광주시교육청 측은 "이번 평준화 일반고 학교 배정은 임의 배정 없이 지원자가 선택한 희망 학교 중에서 100% 배정됐다. 학생 수가 많은 광주 광산구의 경우 중학교는 26개교인데 비해 고등학교는 11개교로 부족한 상황이다"라며 "이 때문에 광산구 지역의 예비 고1 학생들이 광산구 소재 고등학교가 아닌 북구와 서구 소재 고등학교에 배정됐다"고 밝혔다. 명진고는 광주 광산구에 위치해 있다.

명진고의 신입생 모집 실패는 벌써 만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8년 당시 명진고 학생 수는 949명이었다. 그러나 사학비리 논란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2021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명진고는 정원 226명 중 120명만 채울 수 있었다. 2022년도 신입생 모집에서는 정원 285명 중 51명만이 지원해 충원율이 20%를 밑돌았다. 올해 명진고 학생 수는 약 210여 명으로 예상된다.

명진고의 신입생 모집 실패는 명진고를 운영하는 학교재단 도연학원의 사학비리 논란에서 비롯됐다. 명진고 측은 지난 2020년 5월 당시 학교법인 전직 이사장의 비리를 공익제보한 A 교사에 대한 '해임' 징계를 의결해 논란이 됐다. 이 과정에서 학교 재학생들과 광주지역 시민사회가 반발하자 시민단체 관계자와 학교 재학생들을 명예훼손을 이유로 경찰에 고소해 논란을 키웠다.

그해 11월, 교원 징계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국가기관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A 교사 해임 징계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관련 기사 : '사학비리 공익제보' 해임 광주 교사, 징계 취소 처분). 직후 명진고 측은 복직한 A 교사에게 "물품창고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측의 이 같은 지시가 A 교사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유사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관련 기사 : 인권위, 명진고 복직교사 물품창고 대기는 '인격권 침해').

이번 신입생 배정 결과에 대해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8학급 배정이 예정되어 있던 명진고에 2학급만 배정됐다. 이는 전적으로 명진고 측에게 책임이 있다"며 "학교가 적정 규모를 유지하지 못하면 학생들은 적지 않은 피해를 본다. 고등학교 내신 성적 산출에서 불이익을 보게 되며, 교육과정 운영에서 다양한 선택과목이 개설되지 못하는 등 학생들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입학생의 경우 51명이 배정되었으나 이 중 46명만 입학했고, 입학한 학생들 중에도 전학생, 자퇴생이 나와 약 40여 명 만이 남아있다"며 "광주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명진고에 신입생으로 배정된 학생 전원을 심층 면담하고 그들의 의사를 존중해 재배정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명진고 상황을 잘 알지 못한 상황에서 명진고에 지원하게 한 책임이 광주시교육청에게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지금은 광주시교육청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시점"이라며 "명진고는 3년째 학생 모집이 안 되고 있고, 이사회는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 특히 무고한 교사 한 사람을 쫓아내기 위한 소송에 2억 원에 달하는 법인 비용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교육청은 이보더 얼마나 더 비정상적인 상황이 있어야 명진고에 임시이사를 파견할 것인가?"라고 물은 후 "광주시교육청은 지금 당장 명진고 법인 이사 전원에게 '임원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명진고등학교를 정상화시켜 놓은 후에 학생 배정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기 바란다"고 했다.

*관련 연재 : 명진고 저항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