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측 첫 재판서 "서해 피격 은폐 생각도 안 해"

文정부 외교·안보 핵심 인사 5명 첫 공준기일…피고인 모두 불출석
서훈 변호인 측 "월북 관련 내용은 SI첩보에 이미 포함…'월북몰이' 주장 동의 어려워
서욱 측도 "삭제 지시한 적 없다"…박지원·노은채·김홍희 모두 혐의 부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측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어떤 생각도 한 적 없다"며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5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직접 출석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이날 법정에 피고인들 모두 불출석했으며,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진술한 뒤 이어진 혐의 인부 과정에서 피고인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 전 실장 측은 "사건 발생 후 공식 발표까지 보안유지 조치가 이뤄진 사실이 있지만 은폐를 위한 어떤 생각도 한 적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월북 관련해서도 SI첩보에 포함된 내용이었고 의심할 정황이 발견돼 확인하는 과정이었지 조작하거나 없는 사실을 만들어 '월북몰이'를 했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서 전 장관 측도 "사건 관련 첩보의 배포선을 제한하라고 지시했지, 삭제하라고 한 적은 없다"며 "이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까지 수많은 자료가 나왔는데 망인이 자진월북을 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고 밝혀질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함께 기소된 박 전 국정원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역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피고인의 수가 많고 관련 기록이 방대해 재판부는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월 27일로 예정됐다.

앞서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께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지시에 따라 이 씨가 월북했을 가능성에 관해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를 받는다.

박 전 원장은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에 동조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서 전 장관 역시 국방부 직원 등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