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출신 로펌 변호사 아들, 뇌전증 병역비리 연루

나경연 2023. 1. 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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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병역브로커를 통해 병역 면제를 시도한 의뢰인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가운데 부장판사 출신 대형로펌 변호사 아들도 뇌전증 병역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은 한 대형로펌 변호사 A씨의 아들과 부인이 브로커 B씨와 뇌전증 관련 상담을 받은 정황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해 B씨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A씨 아들의 병역 관련 서류 등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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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부인, 브로커에 뇌전증 상담 받은 정황
지난해 브로커 사무실 압수수색 중 증거 발견
연합뉴스.


검찰이 병역브로커를 통해 병역 면제를 시도한 의뢰인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가운데 부장판사 출신 대형로펌 변호사 아들도 뇌전증 병역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은 한 대형로펌 변호사 A씨의 아들과 부인이 브로커 B씨와 뇌전증 관련 상담을 받은 정황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해 B씨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A씨 아들의 병역 관련 서류 등을 발견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모 법원 부장판사를 퇴직한 후 대형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변호사 선임에도 도움을 준 사실을 확인하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A씨는 B씨가 지난해 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자 학교 선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에게 사건을 맡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씨는 재판에 넘겨진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첫 공판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B씨의 공소장에 적시된 병역 면탈 피의자는 7명으로 조사됐고, 병역 면제 또는 감면을 시도한 의뢰인은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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