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7기 오명이었던 청렴도... 완도군 발표 앞두고 '초긴장'

"청렴도 향상 위해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좋은 결과 기대하고 있다"

[완도신문 김형진]

▲ 군 기획예산실에선 2022년 기준 전체 공직자 중 5년 미만 공직자가 37%를 차지하여 조직 전반의 소통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전 직원의 청렴 공감대 형성과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공감&소통 청렴주간’을 운영하여 청렴소통 간담회, 청렴골든벨, 공감&소통 맞춤형 청렴교육, 1부서 1청렴 우수시책 경진대회 등을 추진했다.

국민권익위가 해마다 12월 둘째주에 전국 58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설 이후로 미뤄지면서 민선 6기부터 7기까지 신우철 군정의 최대 오명이었던 군 청렴도가 이번엔 과연 상승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우철 군정은 민선 8기 들어 각종 국책 사업과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와 국립난대수목원 예타 통과 등 다방면에서 군정 성과를 내고 있는 반면, 완도사회의 청렴도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는 청렴도는 2021년 완도군의 청렴도는 2020년에 이어 4등급으로 하위권이다.

2021년도 군 청렴도를 보면, 민원인과 군 사업자 등을 토대로 조사된 외부청렴도에서 완도군의 부패인식도는 8.32점으로 나와 부패하지 않다는 생각은 높은 반면, 실제 공직자의 부패경험과 관련해선 금품경험률에선 4.23점이 나와 금품을 줘야 일이 처리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향응경험률 0점, 편의경험률 1.44점, 금품향응편의 경험빈도 3.01점, 금품향응경험규모 8.55점,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업무처리 경험률 2.31점을 받아 낮은 것으로 발표됐다.

공직자들의 설문조사로 이뤄진 내부청렴도의 경우엔 지난해보다 더욱 낮아졌는데, 연고관계 등으로 특정인에게 특혜제공이 가장 낮은 6.23점, 퇴직자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도 6.90점으로 낮았다. 부패방지제도인 공익신고자 보호와 부패행위적발과 처벌의 적절성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효율성도 6.03점으로 낮았다.

업무 청렴도와 관련해선 상급자의 인사가 7.35점, 상급자의 예산집행에 대해선 5.28점으로 낮았고, 상급자의 업무지시의 공정성에 대해선 4.49점을 받아 내부청렴도를 가장 낮게 만든 원인으로 수직문화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발표된 청렴도로 볼 때, 외부청렴도의 경우엔 관행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금품과 향응 제공, 민원인 불친절성, 인허가와 관련한 공무원들의 법령 이해도와 전문성이 떨어져 불만으로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부청렴도의 경우엔 예산 쓰임의 불적정성, 근평 불만 등이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신우철 군정에 있어 최대 오명을 쓰고 있는 청렴도가 설 이후 꼬리표를 떼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익위는 올해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100%를 차지하던 청렴체감도 설문조사 비중을 60%로 줄이고, 지자체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구체적인 근거와 수치로 측정해 40% 반영하기로 했다.

평가체계가 일부 개편되는 점은 변수다. 당초 내·외부 청렴도 등을 설문하는 '청렴도 측정'과 1년 동안 추진해 왔던 반부패 계획 등을 보고서 형태로 제출받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이원적 평가 방식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등을 종합청렴도 형태로 평가·발표된다.

군 기획예산실에선 2022년 기준 전체 공직자 중 5년 미만 공직자가 37%를 차지하여 조직 전반의 소통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전 직원의 청렴 공감대 형성과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공감&소통 청렴주간'을 운영하여 청렴소통 간담회, 청렴골든벨, 공감&소통 맞춤형 청렴교육, 1부서 1청렴 우수시책 경진대회 등을 추진했다.

또 변화된 행정환경에 따라 조직 내 젊은 직원들의 참신하고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완도군 혁신 주니어보드 운영도 세대 간 이해와 소통 증진에 한몫 했다고 자평한다.

2021년 외부청렴도 역시 희망완도 민원만족콜, 완도군의 청렴의지 공표를 위한 청렴 완도 동행문 교부, 계약의 투명성과 부패 예방을 위한 청렴계약제 운영, 부패 신고자의 적극적 보호를 위한 부패·비리 무기명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여 민원인의 부패경험을 최소화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한희석 기획예산실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꾸준히 반부패·청렴정책을 추진해 왔던 만큼 이번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곧 발표될 권익위 청렴도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반영해 취약 부분에 대해 개선·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완도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