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0조 민생 프로젝트 빨리 하자... 흑묘백묘 가릴 때 아냐"

윤 대통령 향해선 "특권층을 위한 영업사원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복 되어야" 비판

[박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기자간담회 때 밝힌 30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 추진을 거듭 촉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대기업 초부자 맞춤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면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가릴 때가 아니다"라며 "30조 긴급 민생 프로젝트의 빠른 협의를 거듭 촉구한다. 협의하기가 불편하시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더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라고 정부를 향해 요청했다.

이 대표가 강조한 30조 긴급 민생 프로젝트는 ▲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저신용 서민들의 개인 신용대출을 위한 정부의 보증과 지원 확대 ▲금리 인하 통한 이자감면 프로그램 ▲고정비 상환 감면 ▲한계차주 대환대출 지원 등의 가계 부채 3대 대책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는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 국민의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물가 그리고 금리 부담 때문에 민생경제의 시름이 어느 때보다도 깊다"라며 "살인적인 물가로 설 차례상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정치가 국민께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권 눈엔 초대기업 초부자만 보이는 것 같아"

이어 정부가 19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 시행령에 대해 언급한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다. 그야말로 '특권 정권'이라고 할만하다"라며 "윤석열 정권의 눈에는 오로지 초대기업 초부자만 보이는 것 같다"라고 진단했다.

또한 "서민들이 애용하는 막걸리 맥주에 붙는 세금은 올리고, 초 대기업들의 법인세·주식 상속세 등을 줄줄이 내리려고 한다"라며 "서민들은 어떻게 하든 쥐어짜고 초부자들에게는 퍼주지 못해서 안달인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경제 위기가 커질수록 정부 정책은 취약계층 그 다음에 다수 서민들에게 집중되는 것이 정상이다"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이런 기본을 외면하고 있다. 강자가 약자를 약탈할 '광인적인 자유'만 부르짖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그 부메랑이 정권에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국가와 민생을 더 큰 위기로 몰고 갈 특권경제에 대한 집착 버리기 바란다"라며 "특권층을 위한 영업사원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복이 되기를 권유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