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대학동기 DNA 집어넣고 "유사 강간 당했다"…무고한 30대 여성 기소

검찰, '허위 고소장 제출' 30대 여성 무고 혐의 불구속기소
경찰, DNA 검사 결과 토대 남성 기소 의견 송치…검찰, 여성행적 의문 품고 보완수사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서 유사 강간 고소 허위성 입증 자료 확보
가해자, 남성에 상해 입힌 사건으로 기소…재판서 유리한 위치 점하려고 허위 고소 기획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자신의 몸에 대학 동기 DNA를 집어넣고 "유사 강간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여성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20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익산경찰서에 "대학 동기인 B씨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 나를 깨워 유사 강간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고소장 제출 한 달여 전 해바라기센터에 같은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실제로 A씨 신체에서는 B씨의 DNA가 검출됐다.

경찰은 성폭력 사건에서 증거 능력이 큰 DNA 검사 결과를 토대로 B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 행적에 의문을 품고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유사 강간 피해를 주장한 날과 DNA 검사일 사이에 2주라는 간격이 있어서, A씨가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면 DNA가 검출될 수 없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또 두 사람 사이 SNS 대화 내용에 유사 강간 관련 언급이 없는 점도 수상하다고 봤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에 착수한 검찰은 A씨가 유사 강간 피해를 주장한 시점에 시간 간격 없이 제3자와 SNS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을 확보, 유사 강간 고소의 허위성을 입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허위 고소를 기획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