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전교조 조직개편안 두고 공방

전남교육청이 전교조 전남지부 등이 주장한 ‘조직개편 졸속추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전교조 전남지부와 전남실천교육교사모임은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전남교육청의 조직개편안은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과정이 미흡했고, 민주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으며, 학교교육활동 지원 약화와 민주시민교육 축소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은 해명자료를 내고 사실과 맞지 않은 주장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과정이 미흡하다’는 주장에 대해 교원‧교육전문직 8명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개편 TF를 3개월 동안 12차례 운영했으며, 2013명이 참여한 구성원 설문조사와 본청 전체, 직속기관 6개, 교육지원청 5개 등과의 면담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도의회, 공무원단체 등 유관기관 현장설명 등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교육전문직 정원 감축 및 일반직 증원’ 주장에 대해서는 2023년도 교육전문직 총액인건비 기준정원이 428명에서 419명으로 감축됨에 따른 불가피한 정원 조정이라고 밝혔다.

또 일반직 증원은 일반행정 업무가 아닌 학생교육 및 학교현장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교육전문직의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도 교사 수급과 연계된 교육전문직 정원 확보가 어려워 일반직 전문인력을 배정했다는 설명이다.

‘미래교육 취지가 퇴색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부서에 존재하는 미래교육과 관련한 주요의제를 통합해 전남 미래교육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집중과 효율의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교업무정상화팀 폐지’와 관련해서는 조직확대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독서인문교육팀 등 핵심 정책 수행을 위한 팀을 신설함에 따라 일부 팀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학교업무정상화팀은 팀단위에서 업무단위로 전환하고, 분장사무는 정책기획과로 이관해 차질 없이 학교업무를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민주시민교육 축소 우려’에 대해서는 민주시민교육팀의 정책국 이동에 따라 학생생활교육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일 뿐 민주시민교육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민주시민교육팀은 정책국 교육자치과로 이동해 민주시민교육 정책기능 및 학생자치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기존 ‘3국 2관 1단 14과 61팀’에서 ‘3국 2관 1단 15과 64팀’으로 바꾸고, 직속기관은 2부 5팀을 신설, 22개 교육지원청은 8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지난 12월 29일 입법예고했다.

전남교육청은 ‘창의력과 포용력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미래교육에 적합한 조직체계 구축 및 전남형 교육자치 기반 마련, 학생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중점 방향으로 밝혔다.

이 조직개편안은 18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쳤으며, 전남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3월 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