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 한도 도달…재무부, 부채한도 특별조치 시행 [글로벌 시황&이슈]

정연국 기자 2023. 1. 2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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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정연국 기자]
美, 부채 한도 도달…재무부, 부채한도 특별조치 시행 “부채 한도 관련 美 의회 교착, 장기화 예상” JP모간 CEO “美 의회, 부채 한도 조정두고 장난 말아야”

31조 3천 810억 달러. 미국의 연방 부채 한도입니다. 미국의 부채가 이 법정한도에 도달했고, 미국 재무부는 특별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관련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현지 시각 19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의회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예고한 대로 법정 부채 한도 도달에 따른 디폴트 즉 채무불이행을 피하고자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별 조치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는데요. 연방 공무원 퇴직 및 장애인 연금과 우체국 퇴직자 건강보험 기금 신규 투자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조치는 현지 시각 6월 5일까지 시행된다고 했는데요.

6월은 앞서 옐런 장관이 언급한 예상 디폴트 시한입니다. 6월이면 재무부의 비상조치가 고갈될 거란 건데요. 이날 옐런 장관은 서한에서 재무부의 현금 소진 시점이 언제일지 불확실하다며, 의회가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부채 한도를 둘러싼 의회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공화당은 재정 지출을 둘러싼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조건 없는 부채 한도 조정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바이든 행정부 역시 타협은 없다는 기조인데요. 특별 조치가 시행된 오늘도 양당은 날을 세우며 양보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의회가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날 월가의 황제.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의회가 부채 문제를 두고 장난하면 안 된다고 발언했는데요. 미국 정부 신용도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라며 미국 정부 신용도에 의문이 제기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레이너드 “인플레 둔화 조짐 보이나 고금리 유지 해야” 보스턴 연은 “속도 조절 지지…최고 금리, 5% 약간 웃돌 것”

연준의 말말말. 어제는 매파 인사들의 발언이 여럿 있었다면, 오늘은 비교적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나왔는데요.

먼저 연준의 2인자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의 발언입니다.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둔화 조짐을 보인다고 강조했는데요. 일부 상품과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이 감소하는 등 고용 시장에서 일부 냉각 징조가 포착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면 미국은 현재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 1970년대 스타일의 임금-물가 소용돌이를 경험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총수요의 지속적인 완화는 대규모 일자리 감소 없이 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연착륙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아직 목표치를 훨씬 웃돌고 있는 만큼 금리는 한동안 제한적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으며, 구체적인 최고 금리 수준과 향후 금리 인상 폭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의 발언도 체크해볼까요. 콜린스 총재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준 금리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제약적인 수준에 있고 정점에 가까워졌을 수도 있다며, 긴축 속도를 느리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최고 금리는 5%를 약간 웃돌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금리가 최고 금리에 도달한 이후에는 금리를 해당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콜린스 총재 역시 경기와 관련해 낙관적인 견해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위험과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심각한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킬 수 있는 경로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ECB 의사록 “위원 상당수, 초기 0.75%p 금리 인상 선호” 라가르드 “유럽 물가상승률, 여전히 높아”…추가 금리인상 재확인 “ECB 의사록, 추가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일축”

간밤 유럽 중앙은행의 12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이 공개됐는데요. 추가 속도 조절 가능성에 선을 그은 모습입니다.

현지 시각 19 발표된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 따르면, 상당수 위원은 당초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선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랜 기간 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등 인플레이션 전망이 악화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다수의 위원이 필립 레인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제안을 지지하며, 자이언트 스텝을 지지했던 위원들은 빅스텝 금리 인상에 동의하게 됐습니다. 해당 방안에는 금리 인상폭을 0.50% 포인트로 줄이는 대신 일정하게 큰 폭으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시장에 금리 인상을 지속할 거란 일종의 강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날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 역시 시장에 강한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다보스 포럼에서 유럽의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높다며, 유럽중앙은행은 기존 금리 인상 경로를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일각에선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낮은 점을 감안하면 유럽중앙은행이 다음 회의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로이터는 유럽 중앙은행과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이 해당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유럽 중앙은행은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더라도 임금 상승 등으로 인한 근원 물가 압박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추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은 없으리라 전망했습니다.

이예은 외신캐스터
정연국 기자 yk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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