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의 실손보험 논쟁, 올해는 반드시 끝내자 [친절한 쿡기자]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나쁜 부분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데, 글로벌 물동량 감소 등 경제적인 부문에서 하락세를 보이면서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게 만들었죠.

이같은 경제적 먹구름은 한국의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됐고, 이는 보험업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코로나19 기간 비용절감을 위한 많은 노력을 진행했고, 이는 보험사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자평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비용절감’이라는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 실손보험 손해율 절감이라는 내용이 빠질 수 없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올해까지 약 3년간 매년 과잉진료로 인한 ‘실손보험 누수’ 해결이라는 명목으로 지명된 질환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티눈을 시작으로 지난해를 뜨겁게 달궜던 백내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체외충격파’가 실손보험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방치하면 성실하게 실손보험료를 내는 금융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죠. 이는 보험사 뿐 아니라 대부분의 금융소비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과정속에서 ‘누수’를 막기 위한 노력이 공정하고 제대로 적용됐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지난해 뜨겁게 달궜던 백내장 문제는 거시적인 시선으로 보면 분명히 문제가 되는 사항이지만, 보험금 지급 심사 강화과정에서 정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마저 보험금 지급 심사가 거절되는 피해가 속출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에 대한 사후대책이 제대로 됐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지난해 말 기준 백내장 치료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공동 소송에 나선 소비자들만 1000여명이 넘습니다. 백내장 수술비가 최소 수백만원에 달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소송 규모만 수십, 수백억이 넘어갈 것으로 전망되죠.

안타깝게도 향후 이같은 분쟁 여지는 더욱 많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해에는 ‘백내장’이 주범으로 지목됐기 때문에 백내장 실손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것이며, 올해는 또 다른 질병과 치료로 인한 분쟁이 일어날 것이 뻔할 뻔자입니다.

실손보험 가입자와 보험사가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실손보험 분쟁을 두 당사자들만으로 해결하기란 요원한 일입니다. 실손보험 문제는 보험소비자와 보험사, 의료계와 보건당국이라는 다양한 주체들이 얽힌 매듭과도 같은 상태기 때문이죠.

다행인 점은 이번 정부 들어 실손보험 간소화에 대한 의지가 확실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윤 정부 2년차에 들어서는 2023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전산화)의 중계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제외되면서 보험청구 간소화에 진전이 생겼습니다.

그간 전혀 풀리지 않던 실손보험 문제의 실마리가 조금이나마 풀릴 기미를 보이는 상황인 셈이죠. 이처럼 간소화 통과를 시작으로 2023년 올해는 금융소비자들과 보험사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원할 따름입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