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한도 도달한 美, 특별조치 시행…여야 합의 안되면?

[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미국 연방정부가 19일(현지시간) 국가부채 한도에 따른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하기 위해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당장 시간은 벌었지만, 부채한도 상향을 두고 백악관과 공화당의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어 협상 전망은 밝지 않다. 자칫 미국의 디폴트가 현실화하거나 가까워지며 전 세계 금융시장에 대혼란이 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른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의회 양당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재무부는 오늘부터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면서 "특별 조치가 시행될 수 있는 기간이 불확실한 만큼 미국의 신용과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가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부채가 이날자로 법정한도에 도달한 데 따른 조치다. 미국의 법정 부채한도는 31조3810억달러로, 총부채가 한도에 도달한 상태에서 의회가 이를 늘리거나 적용 유예를 하지 않을 경우 디폴트가 불가피하다. 이 경우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에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주 옐런 장관은 미국의 부채가 19일로 한도에 달할 것이라며 의회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정부는 약 5개월 시간을 벌게 됐다. 옐런 장관은 서한에서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CSRDF) 신규 납부 유예 등의 특별 조치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재량적 자금 집행을 위한 부채발행 유예기간이 이날부터 6월5일까지 시행된다고 의회에 고지했다. 다만 옐런 장관은 이러한 특별 조치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며 서둘러 의회가 부채한도를 상향해줄 것을 촉구했다.

백악관 역시 의회에 전제 조건 없이 조속히 부채한도를 상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채한도 상향을 두고 공화당에 어떠한 협상이나 양보도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이날 CNN에 출연해 "경제적인 안정이냐 혼란이냐의 문제"라면서 "미국이 어쩌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의회의 기본 의무"라며 "우리는 우리나라의 믿음, 신용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은 대규모 정부 지출 삭감을 부채한도 상향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앞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모든 정부는 예산 균형을 맞춰야 한다"면서 "백악관이 1페니의 낭비도 찾을 수 없다(고 지출 삭감에 반대하는)는 것은 우리를 파산시키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동도 제안한 상태다. 공화당 내 강경파인 앤디 빅스 하원의원 역시 트위터에서 "민주당은 납세자들의 돈을 부주의하게 쓰면서 미국 화폐의 가치를 떨어트렸다"면서 "우리는 부채 한도를 올릴 수 없다"고 언급했다.

미국 정부는 1997~2022년 부채한도를 22차례 상향했다. 이 가운데 2011년에는 의회 대치가 극에 달하며 미국 신용등급 하락, 금융시장 혼란 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WSJ는 "미국이 디폴트를 맞게 되면 경제적, 재정적으로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CNN은 "부채한도 드라마의 해결책은 의회에 달려있다"며 "양당의 벼랑 끝 전술로 디폴트가 현실화하거나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