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권, 내년 1월이면 완전박탈”

여, 경찰 이관 반대 여론전 나서
야 “공안정국 조성 시도” 반대

국민의힘이 내년 1월로 예정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에 반대하는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이 최근 노동계와 진보정당 인사들이 간첩 세력과 연루된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것을 계기로 문재인정부 때 이뤄진 대공수사권 이관 결정을 되돌리려는 것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일부 진보정당과 노동계 인사들을 포섭한 친북 간첩 세력이 전국에 뿌리를 내리고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대공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사회 곳곳에 은닉하는 간첩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수십년간 축적된 간첩 수사 노하우를 가진 국정원의 손발이 묶이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안보와 국민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있어야 한다. 그 조직은 바로 국정원”이라며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은 재고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문재인정부에서 간첩단 수사를 막거나 방치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이적행위”라며 “더불어민주당이 국가해체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국정원법을 복원시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퇴행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대공수사권 이관은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해 추진된 것인데 이를 거꾸로 돌이킨다는 건 역사적 퇴행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국정원의 대대적인 간첩 수사를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지키기 위해 벌이는 철 지난 공안정국 조성 시도로 보고 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간첩 수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무수히 많은 무고한 국민들을 간첩으로 조작해 국내 정치에 이용했던 전력이 있는 집단”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수 안규영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