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통계센터·기술범죄 수사지원센터 신설한다

이인실 특허청장 업무계획 발표
특허 빅데이터 분석조직 설립
기술경찰 수사역량도 강화키로

이인실 특허청장이 19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3년도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특허청이 올해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지식재산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허 빅데이터 분석 전담조직인 ‘특허통계센터’를 설치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19일 정부대전청사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허청은 올해 정부경쟁력·기술경쟁력·기업경쟁력 강화라는 3대 전략 아래 12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경쟁력은 지식재산 행정시스템을 혁신해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심사 검색의 고도화, 심판 방식 자동화 등 AI 기반의 지능형 지식재산 행정시스템을 구축해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지난해 확보한 30명의 반도체 분야 전문심사관은 3월에 조기 투입하고, 전담 심사조직도 만들어 국내 기업이 반도체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기술범죄 수사지원센터’ 신설로 과학수사 기능을 보강하는 등 기술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국제기술범죄에 대한 수사력 향상을 위해 검찰청·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공조체계도 구축한다.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꼽혔다. 5억건 이상의 전세계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중복연구를 방지하는 한편 유망기술을 발굴해 R&D 체계를 혁신한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9개 첨단산업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이달 중에는 특허·경제·통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 빅데이터 분석 전담조직인 ‘특허통계센터’를 설치한다. 특허통계센터는 지식재산 관련 동향 파악, 지식재산의 가치와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통계·데이터 통합분석을 수행하게 된다.

기업 경쟁력은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확보한다. 이를 위해 하반기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가치평가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유망 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식재산 침해가 빈번한 국가에는 특허관 파견을 확대한다. 기존에 미국에 국한됐던 ‘특허분쟁 위험경보 서비스’도 유럽·중국까지 확대해 특허관리금융회사(NPE)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밖에 중동·아세안 등을 중심으로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 수출하는 등 지식재산 행정의 한류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청장은 “글로벌 패권경쟁과 지금의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 동력은 바로 지식재산”이라며 “고품질의 지식재산 행정 서비스를 구현해 미래 첨단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우리기업을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도약시켜 경제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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