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팀돼도 힘든데 ‘LOI’ 엇박자… 정부 “중요한 과정” vs 한수원 “큰 의미없어”

법적 구속력 없지만 참여 의지 문서
원전수출 과정 ‘걸림돌’ 작용 우려

원전 수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와 최전방 실행부대 격인 한국수력원자력 간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균열이 엿보이는 지점은 원전 수출 경쟁의 첫 단추 격인 ‘협력의향서(LOI·Letter of Intent)’에 대한 인식 차이다. LOI 체결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정부와 달리 한수원은 LOI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원팀’이 돼도 쉽지 않은 원전 수출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인식 차이가 자칫하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LOI에 대한 한수원 인식은 국민일보 보도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한수원은 지난 16일 불가리아가 신규 원전 건설 추진 당시 LOI를 제출했던 내용을 보도한 본보 기사에 LOI 제출이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국민일보 1월 16일자 16면 보도). 한수원은 설명자료에서 “2019년 5월 불가리아 정부는 단순히 참여의향이 있는 공급사에 LOI 제출을 요청해, 한수원은 LOI를 제출한 바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는 LOI가 지닌 성격을 보면 꼭 틀린 말은 아니다. LOI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가 아니다. 설령 LOI가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본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LOI가 특정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입찰자의 의지를 피력하는 문서란 점을 보면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

실제 정부는 그 무게를 엄중하게 평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월 폴란드전력공사, 민간 발전사인 제팍(ZEPAK)과 한수원이 체결한 LOI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 LOI는 폴란드 패트누브 지역에 한국형 원자로인 ‘APR1400’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폴란드 정부가 본계약 전까지 경쟁 입찰을 붙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이 LOI는 힘이 실렸다.

야체크 사신 폴란드 부총리 겸 국유재산부 장관은 LOI 체결식에서 본계약 성사 가능성을 묻는 기자 질문에 “짧게 대답하자면 100%”라고 답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사신 부총리와 만나 양국 간 LOI 체결을 제안했다. 사신 부총리가 지난해 10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 이어 두 번째 제안이기도 하다.

사신 부총리는 조만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복잡한 원전 수출 단계에서 LOI는 차근차근 밟아가는 계단 중 하나다. 당연히 중요한 일”이라며 “한수원이 그런 자료를 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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