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물어보니 100] "김진욱, 남은 1년 성과 집착 말고 조직 정비하라"

마지막 1년 임기 김진욱 공수처장, 19일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 "조만간 성과 날 것"
지난 2년 간 초라한 성적표…법조계 "조직 완전히 재정비해 안정화시키는 게 급선무"
"지금 공수처, 무용론·폐지론까지 나오는 상황…2기 공수처가 제 역할 할 수 있도록 해줘야"
"성과에 대한 집착은 무모한 수사활동으로 이어져 자칫 새로운 논란만 만들 수 있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마지막 1년 임기를 남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9일 공수처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는 국민 앞에 크든 작든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는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간 수사 성과가 좋지 않았던 만큼 올해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임기 1년이 남은 김 처장이 '반짝 성과'에 집착할 게 아니라 공수처가 제대로 된 수사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 정비와 인력충원 등에 매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과에 대한 집착은 무모한 수사활동으로 이어져 자칫 새로운 논란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19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년간 공수처는 각종 우여곡절과 논란을 겪으면서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기도 했다"며 "다만, 한 가지 잊지마셔야 할 것은 공수처는 아무것도 없는 맨땅에서 검사와 수사관부터 모집·선발하고, 선발된 인력이 규정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 이제 2년에 이르렀다는 점이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의 이같은 발언은 그간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 공수처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공수처는 '1호 수사' 사건이었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 사건은 수사를 해 놓고도 기소권이 없어 결국 마지막엔 검찰에 넘겼다. 자체적으로 첫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수사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1월 21일부터 지난해 11월 30일까지 약 2년간 ▲체포영장 4건 ▲압수수색 영장 67건 ▲구속영장 2건을 청구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돼 기각률이 100%였고, 압수수색 영장은 16건 기각돼 23.8%의 기각률을 보였다.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8%)과 비교해 볼 때, 약 3배나 차이가 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법조계에선 김 처장이 남은 임기 동안 성과를 내는 데에만 집착하지 말고, 시급히 조직을 정비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등 공수처가 제대로 된 수사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져야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법률사무소)는 "공수처가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는 조직이라면 지난 2년 동안 수도 없이 냈을 것"이라며 "수사 성과도 없고, 논란만 가득한 공수처가 뚜렷한 변화도 없이 올해 안에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처장이 남은 1년 간 성과를 내려고 무리하기보다 조직을 완전히 재정비해서 안정화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지금 공수처는 대대적인 정비와 폐지 사이의 기로에 놓인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출신 이헌 변호사는 "무용론과 폐지론까지 나오는 공수처가 '이제와서 과연 잘 하겠느냐'는 의문이 나온다"며 "김 처장의 올바른 역할은 본인 임기 후에 들어설 제2기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성과에 집착하다가는 무모한 수사 활동으로 이어져 자칫 새로운 논란만 만들 수 있다"며 "지금은 조직을 재정비해 공수처의 본질이나 긍정적 의미를 살리는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